{"product_id":"9788963572505","title":"국회의원도 소환하라!! 국민소환제","description":"\u003cdiv class=\"info_text fw_bold\"\u003e“국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은 제21대국회(2020년 5월 4일 현재)에 6개의 법안(민형배 의원 등 11인 안, 박주민 의원 등 27인 안, 김병욱 의원 등 10인 안, 박영순 의원 등 12인 안, 최강욱 의원 등 11인 안, 이정문 의원 등 10인 안)이 제출되어 있다.”\u003c\/div\u003e\n            \n            \n            \u003cdiv class=\"info_text\"\u003e국민은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u003cbr\u003e유권자의 견제장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반드시 필요하다 \u003cbr\u003e\u003cbr\u003e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 평가를 받는다. 곧 유권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강한 구속을 받는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난 후 임기 중에는 그들을 견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 \u003cbr\u003e유권자인 국민은 엄연한 정치 주체다. 국민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하지 못할 때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바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그것이다. 국민의 77% 이상이 민의를 저버린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국회의원이 6건의 국민소환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성공할 것인가? 이 책은 국민소환제의 헌법적ㆍ법률적 쟁점은 물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u003cbr\u003e국회의원도 소환하라! 국민소환제를 통해 국민주권을 회복하라!\u003c\/div\u003e\u003cdiv style=\"text-align: center;\"\u003e\u003cimg src=\"https:\/\/contents.kyobobook.co.kr\/sih\/fit-in\/814x0\/dtl\/illustrate\/505\/i9788963572505.jpg\"\u003e\u003c\/div\u003e","brand":"논형 - 이경주","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52444045476145,"sku":"9788963572505","price":20.0,"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82\/9730\/1297\/files\/9788963572505_1_8fca67ae-1a92-4559-ae31-198867c6a7f2.jpg?v=1769693838","url":"https:\/\/gimssine.com\/products\/9788963572505","provider":"GIMSSINE","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