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9788964951217","title":"세금, 어떻게 결정되는가 (2017 2018 국회 세법개정으로 보는 세법논쟁과 세금이야기 | 세법개정의 결정논거와 향후 전망)","description":"\u003cdiv class=\"info_text fw_bold\"\u003e세법개정의 결정논거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출간된 책!\u003c\/div\u003e\n            \n            \n            \u003cdiv class=\"info_text\"\u003e2017년 지난 1년간 우리나라에서 거둔 국세수입 세금은 265.4조 원이고, 감면 등 조세지출 세금은 약 39조 원이다. 이 세금은 헌법에 근거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징수 또는 감면된다. 그런데 국민들은 세법이 어떻게 제·개정되는지, 어디서 원천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잘 알지 못한다.\u003cbr\u003e국민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세법개정의 결정논거가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출간된 이 책은 국회 세법개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 또는 감면하는 기제로 작동, 재정수입의 모태가 되는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어떠한 논리적 입법근거로 개정이 이루어지며, 또 향후 개정의 전망은 어떠한지를 살펴본 책이다.\u003c\/div\u003e","brand":"BG북갤러리 - 박상진","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54295674880305,"sku":"9788964951217","price":20.0,"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82\/9730\/1297\/files\/9788964951217_1_31046dc4-f3cb-44e0-ac44-c3f777d5f030.jpg?v=1779886138","url":"https:\/\/gimssine.com\/products\/9788964951217","provider":"GIMSSINE","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