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조세법 쟁론 (제7판, 양장)

강석규

●서울대학교국제경제학과졸업(1985)
●서울대학교대학원경영학과졸업(1988)
●공인회계사,세무사
●삼일회계법인근무
●제35회사법시험합격
●부산지방법원행정부판사
●부산고등법원행정부판사
●대법원재판연구관조세팀장
●인천지방법원행정부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조세전담부부장판사
●현재)법무법인태평양조세그룹변호사

제1편총론
제1장조세법률주의

제2장조세법의해석과적용
1.엄격해석과합목적적해석의조화
2.신의성실의원칙
3.실질과세원칙

제3장조세법령의위임과효력
1.모법의위임
2.위임범위의일탈여부
3.위임규정의흠결
4.조세법령의헌법위반여부에관한쟁송

제4장납세의무의성립과확정
1.의의
2.납세의무의성립시기와확정시기의기능
3.개별적고찰

제5장납세의무자
1.비법인사단
2.납세의무의승계자
3.제2차납세의무자

제6장국세의부과제척기간
1.의의
2.부과제척기간의종류
3.주요유형별부과제척기간
4.국세부과제척기간의특례
5.부과제척기간의기산일

제7장가산세
1.개요
2.가산세의독자성
3.무신고？납부의판단기준
4.중가산세의요건
5.가산세의면제

제8장국세의환급
1.개요
2.국세환급금의결정과충당
3.국세환급거부결정의처분성
4.물납재산의환급
5.국세환급가산금

제9장납세의고지
1.납세고지의의의
2.납세고지의근거법령
3.납세고지서의기재사항과그불비의효과
4.감액경정처분고지의요건
5.초과환급금환수처분고지의요건
6.납세고지서하자의치유
7.납세고지서의송달

제10장경정청구
1.개요
2.경정청구권자
3.통상의경정청구
4.후발적경정청구

제11장조세쟁송
1.필요적전치주의
2.과세전적부심사와과세예고통지
3.경정처분과행정쟁송의대상
4.제소기간
5.과세처분무효확인의소
6.조세소송중처분사유의변경
7.증명책임의분배와경감
8.당사자소송의확대

제12장세무조사
1.개요
2.세무조사의범위와법적통제
3.세무조사의처분성
4.세무조사대상자선정의위법
5.중복세무조사의금지
6.위법세무조사가후속처분에미치는영향

제13장근거과세와추계과세
1.근거과세
2.추계과세

제14장국세징수절차
1.국세징수처분의의의
2.강제징수의요건과효력
3.압류？매각의유예와납세담보
4.조세채권의우선권

제2편법인세법
제1장납세의무자
1.납세의무자의종류와과세대상소득
2.외국법인의요건

제2장익금의범위와익금불산입항목
1.익금의의의
2.익금의주요항목
3.익금불산입항목

제3장손금의범위와손금불산입항목
1.손금의범위
2.접대비(2024.1.1.이후;기업업무추진비)
3.감가상각비
4.지급이자
5.대손금과대손충당금

제4장익금과손금의귀속시기
1.권리의무확정주의
2.수익비용대응의원칙
3.작업진행률에의한익금과손금의귀속시기
4.이자와보험료의귀속시기
5.일시불임대료의귀속시기

제5장부당행위계산부인
1.부당행위계산부인의의의
2.특수관계인의범위
3.시가의의의
4.경제적합리성의결여
5.부당행위계산부인의유형
6.유형적포괄주의규정의적용범위

제6장소득처분과소득금액변동통지
1.소득처분과소득금액변동통지의의의
2.소득금액변동통지의행정처분성
3.소득금액변동통지의주체와통지내용
4.사외유출
5.법인의대표자에대한인정상여처분
6.유보처분

제7장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1.개요
2.이월결손금의공제

제8장합병과분할에대한과세
1.개요
2.관련규정의변천과정
3.합병에대한과세
4.분할에대한과세
5.합병？분할에따른승계항목
6.포합주식의처리

제9장비영리법인에대한과세
1.개요
2.구분경리
3.과세대상소득의범위
4.고유목적사업준비금
5.주택조합에대한과세

제3편소득세법
제1장납세의무자
1.거주자와비거주자
2.법인격없는단체

제2장위법소득에대한과세
1.위법소득의성격과과세문제
2.외국의태도
3.위법소득과세에관한대법원판례의흐름
4.위법소득의과세에관한소득세법의태도
5.위법소득이상실된경우의과세문제

제3장이자소득에대한과세
1.이자소득의종류
2.소득의종류에관한유형적포괄주의규정
3.비영업대금의이익

제4장배당소득에대한과세
1.개요
2.의제배당

제5장사업소득에대한과세
1.개요
2.사업소득과다른소득의구별
3.사업소득금액의계산

제6장근로소득에대한과세
1.개요
2.근로소득과다른소득의구별

제7장기타소득에대한과세
1.개요
2.기타소득의종류

제8장양도소득에대한과세
1.과세대상
2.다른소득과의구별
3.양도의범위
4.양도소득의귀속자
5.취득시기와양도시기
6.양도가액
7.필요경비
8.장기보유특별공제
9.양도소득세의과세표준과세율
10.양도소득세신고
11.1세대1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비과세
12.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13.조합주택의양도소득세과세

제9장원천징수
1.개요
2.원천징수의대리？위임
3.원천징수의무자와원천납세의무자의관계

제4편부가가치세법
제1장부가가치세제도의개요

제2장납세의무자
1.사업자
2.재화를수입하는자

제3장사업장과사업자등록
1.사업장
2.사업자등록

제4장과세거래
1.재화와용역의공급
2.재화의수입
3.거래시기

제5장영세율과면세
1.영세율제도
2.면세
3.면세의포기

제6장과세표준
1.관련규정
2.공급가액의산정
3.공급가액에포함되지않는금액

제7장매입세액공제
1.매입세액공제의본질
2.매입세액공제의요건
3.매입세액불공제
4.공통매입세액의안분
5.대손세액공제

제8장세금계산서
1.세금계산서의의의
2.수정세금계산서
3.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제9장신고？납부와가산세
1.신고와납부
2.가산세

제5편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장납세의무자
1.상속세의납세의무자
2.증여세의납세의무자
3.증여세와소득세？법인세의관계

제2장상속세의과세대상
1.개요
2.과세대상에포함되는항목
3.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항목

제3장상속채무와각종공제
1.개요
2.가압류채무
3.불확정채무
4.상속공제와세액공제

제4장증여세의과세대상
1.완전포괄주의규정의적용과한계
2.증여재산의반환
3.저가인수또는고가양도
4.증자에따른이익의증여
5.법인의조직변경등에따른이익의증여
6.주식상장에따른이익의증여
7.금전의무상대출에따른이익의증여
8.재산사용및용역제공등에따른이익의증여
9.공익법인출연재산의비과세

제5장증여추정및증여의제
1.개요
2.배우자등에게양도한재산의증여추정
3.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
4.일감몰아주기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의제
5.특정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의제

제6장재산의평가
1.개요
2.관련규정의변천과정과분석
3.시가
4.상장주식의평가
5.비상장주식의평가
6.부동산및부동산을취득할권리의평가
7.금전채권의평가
8.보험계약상지위의평가

제7장신고와납부
1.신고
2.물납

제6편국제조세법
제1장총설

제2장실질과세원칙의적용
1.관련규정
2.조세조약에대한적용여부
3.실질과세원칙과무차별원칙의관계
4.조세조약편승을위한도관회사의규제

제3장이전가격세제
1.개요
2.특수관계인의범위
3.부당행위계산부인과의관계
4.정상가격에관한증명책임
5.비교대상거래
6.정상가격산정방법

제4장국제적이중과세의조정
1.개요
2.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3.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4.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제5장조세조약
1.조세조약의의의
2.조세조약상고정사업장의소득
3.조세조약상거주자성
4.조세조약상특허권,사용료등소득의원천지
5.조세조약상배당소득에대한제한세율
6.그밖의조세조약상쟁점들

제6장과소자본과과다유보소득에대한과세
1.과소자본세제
2.과다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

제7장외국법인에대한원천징수
1.관련규정
2.원천징수의무자
3.원천납세의무자

제7편지방세법
제1장총설

제2장취득세
1.납세의무자
2.납세지
3.취득시기
4.취득가액
5.취득세율
6.취득세의신고？납부기한
7.취득세의감면
8.취득세의중과

제3장등록면허세
1.개요
2.등기？등록의효력
3.과세표준과세율
4.중과와감면

제4장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
1.납세의무자
2.과세대상
3.토지에대한과세방법
4.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의중복과세배제

제8편조세형법
제1장조세형법의체계
1.조세형법의종류
2.주요규정의내용

제2장조세포탈죄
1.조세포탈의의의
2.납세의무의성립
3.사기그밖의부정한행위
4.조세포탈죄의주관적요건
5.포탈세액의산정
6.쟁점별분석

제3장세금계산서관련범죄
1.범죄의내용과처벌규정
2.조세범처벌법제10조제1,2항과제3항의경계
3.유형별분석
4.사업자미등록자의세금계산서미발급죄성부

제4장조세포탈죄와세금계산서관련범죄의관계
1.조세포탈죄와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죄
2.허위세금계산서수수죄와그합계표제출죄

제5장조세범의가중처벌
1.개요
2.조세포탈범의가중처벌
3.세금계산서관련범죄의가중처벌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에서제2차납세의무의범위제한에관한판례와법리보충
법인세법에서특수관계인간의간접적거래에관한부당행위계산부인의법리와관련판례분석
부가가치세법에서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관한제재의취지와그에관한판례분석
상증세법에서재차명의신탁의증여세과세여부에관한최근판례의동향분석
국제조세편에서외국법인의고정사업장범위에관한개정규정의취지와효력에관한검토
지방세법에서취득세율개정취지와취득세중과에관한법리및관련판례분석
조세형사법에서허위세금계산서범죄,조세포탈죄의고의와적극적은닉의도의관계및요건등에관한심층분석

[경쟁도서와의비교]
쟁점을빠짐없이정리하여조세법의전체모습을조망
조세법이실제사건에적용되는모습을구체적으로관찰
기존판례의분석에서나아가향후의판례방향을예측
주요쟁점에대한조세실무가들의대책을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