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9791187572176","title":"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판결비평 2015~2019)","description":"\u003cdiv class=\"info_text fw_bold\"\u003e시민들이 수긍하지 않는 판결은 법봉을 두드리는 것에서 종료되지 않는다!\u003c\/div\u003e\n            \n            \n            \u003cdiv class=\"info_text\"\u003e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채 5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나온 주요 판결에 대한 비평을 담은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005~2014년 사이의 주요 판결비평을 담은 《공평한가?》에 이은 두 번째 책으로, 법률 전문가 층에 국한되는 판결 내용을 시민사회 내부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u003cbr\u003e\u003cbr\u003e지난 5년이 한국 사회의 큰 격변기였던만큼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주목할 만한 판결이 많았다. 이 책에서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反인권적·반민주적 판결, 이와는 반대로 인권 수호 기관으로서 법원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비평한다. 정치적 판결이 몰고 온 사회적 결과에 주목했을 뿐 아니라 정확한 정의를 찾아내고 역사적 맥락을 고려함으로써 새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u003c\/div\u003e\u003cdiv style=\"text-align: center;\"\u003e\u003cimg src=\"https:\/\/contents.kyobobook.co.kr\/sih\/fit-in\/814x0\/dtl\/illustrate\/176\/i9791187572176.jpg\"\u003e\u003c\/div\u003e","brand":"북콤마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53668833591601,"sku":"9791187572176","price":14.79,"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82\/9730\/1297\/files\/9791187572176_1.jpg?v=1775622502","url":"https:\/\/gimssine.com\/products\/9791187572176","provider":"GIMSSINE","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