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9791187828051","title":"국민에게 침구사를","description":"\u003cdiv class=\"info_text\"\u003e국민에게 침구사를!-침구주권 헌법소원\u003cbr\u003e대한민국 제도권에서는 침구사라는 직역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야에는 전국에 수없이 많은 침구인들이 있습니다. 침이나 뜸으로 병을 고치는 사람. 침구인!\u003cbr\u003e이들 국내 침구인과 해외 한국침구인 등 1천여 명과 이들의 침구술로 병을 고치고 싶은 일반 국민 약 1천 명 등 총 2천여 명이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u003cbr\u003e의료인 외에는 침구시술을 못하게 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몇몇 법률조항에 대해 2010년에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합헌 쪽 재판관 중 1인도 의료유사행위에 대한 현재의 제도는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상 헌법불합치 내지 입법촉구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u003cbr\u003e여기 대한민국의 침구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보충한 의견을 자료집으로 엮었습니다. 우선 헌법소원에 함께 참여한 분들과 침구인들 및 관계자 분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동시에 정부나 국회 등에서 정책 및 입법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침구제도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학계 연구자나 언론 등 침구제도와 역사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좋은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국민들이 모두 우리나라 침구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제도개선에 나서주기를 기대하면서 자료집을 펴냅니다. 감사합니다.\u003c\/div\u003e","brand":"허임기념사업회 - 허임기념사업회 편집부","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52444538667313,"sku":"9791187828051","price":28.1,"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82\/9730\/1297\/files\/9791187828051_1_f87f91ea-6981-45e5-ad3d-e4aa14e7bb83.jpg?v=1769704079","url":"https:\/\/gimssine.com\/products\/9791187828051","provider":"GIMSSINE","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