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9791192325743","title":"북한법제 기초연구 3: 북한의 과학기술법제 연구: 신기술개발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description":"\u003cdiv class=\"info_text\"\u003eⅠ. 배경 및 목적\u003cbr\u003e\u003cbr\u003e▶ 연구 배경\u003cbr\u003e\u003cbr\u003e○ 북한이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남북 과학기술 협력은 추진하기 곤란한 상황\u003cbr\u003e\u003cbr\u003e- 우리 「과학기술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u003cbr\u003e\u003cbr\u003e- 따라서 향후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동의 경제적 번영에 기초하여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u003cbr\u003e\u003cbr\u003e▶ 연구 목적\u003cbr\u003e\u003cbr\u003e○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 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남북 과학기술 협력에 기초하여 남북의 평화적 교류협력체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확립하는데 기여\u003c\/div\u003e","brand":"한국법제연구원 - 오일석","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53480624423217,"sku":"9791192325743","price":10.55,"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82\/9730\/1297\/files\/9791192325743_1_57b5572f-7d85-47aa-b862-08ea80269b2d.jpg?v=1779282372","url":"https:\/\/gimssine.com\/products\/9791192325743","provider":"GIMSSINE","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