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9791192522371","title":"한경무크 실전 중대재해처벌법 (광장 변호사들이 사고 사례로 분석한)","description":"\u003cdiv class=\"info_text fw_bold\"\u003e베스트셀러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 후속편\u003cbr\u003e광장 변호사들이 속속들이 알려준다!\u003cbr\u003e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담은 〈실전 중대재해처벌법〉\u003c\/div\u003e\n            \n            \n            \u003cdiv class=\"info_text\"\u003e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전부터 산업계와 법조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법 시행 1년이 지난 2023년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할 전망이다.\u003cbr\u003e이 책은 광장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자문과 변론을 수행하면서 접한 기업들의 고민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2022년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사건 개요와 시사점을 짚었다. \u003cbr\u003e중대재해처벌법은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장에 적용된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만큼 중소업체들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되는 부담을 진다.\u003cbr\u003e법 도입 취지인 ‘안전한 일터’ 구현을 위해 보다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업장에 필요한 산재 예방 방안을 도출하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u003cbr\u003e\u003cbr\u003eSection 1 중대재해처벌법 어디까지 왔나?\u003cbr\u003e중대재해처벌법 현황부터 개정안 논의, 중대재해 발생 시 따르는 각종 제재와 대응 방안, 수사기관별 다른 법 해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기소 사례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u003cbr\u003e\u003cbr\u003eSection 2 주요 중대재해 사고 케이스스터디\u003cbr\u003e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우려는 현실화했다. 법 시행 불과 이틀 후 ‘중대재해법 1호’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일주일여 뒤 2호 사건이 일어나는 등 법 시행 보름 만에 3건의 사고로 근로자 9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2년 주요 중대재해 사고 17건을 중심으로 사건 개요와 시사점을 살폈다.\u003cbr\u003e\u003cbr\u003eSection 3 질의응답으로 쉽게 풀어 쓴 중대재해처벌법\u003cbr\u003e법이 시행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법률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애매한 발주처와 도급인을 구별하는 기준, 유해·위험 요인 확인과 위험성평가, 협력 업체 평가 및 관리, 사업장 내 재해 사고 재발 시 대응 방법 등을 Q\u0026amp;A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u003c\/div\u003e\u003cdiv style=\"text-align: center;\"\u003e\u003cimg src=\"https:\/\/contents.kyobobook.co.kr\/sih\/fit-in\/814x0\/dtl\/illustrate\/371\/i9791192522371.jpg\"\u003e\u003c\/div\u003e","brand":"한국경제신문 - 강세영","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52428043452721,"sku":"9791192522371","price":20.0,"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82\/9730\/1297\/files\/9791192522371_1_afe0be20-e984-4d82-8f37-b433014275ec.jpg?v=1769389309","url":"https:\/\/gimssine.com\/products\/9791192522371","provider":"GIMSSINE","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