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번에 다회독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사용설명서

김동현

중앙대학교문과대학(영어영문학)중퇴
독학사취득(행정학사)
경희대학교법무대학원석사과정(공법학)
행정고등고시1차합격
7급공무원공채(행정직)합격

|편저|
「2023한번에다회독세무사행정소송법기출사용설명서」
「2023김동현군무원OX기출문제집」
「2023김동현경찰행정법실전동형모의고사220제」

제1절행정소송의의의
제1항행정소송의개념
제2항행정소송의한계
1.구체적사건성의한계
1)추상적규범통제
2)객관적소송
3)사실행위
2법적용가능성의한계
1)행정상훈시규정(방침규정)
2)통치행위
3)재량행위
4)특별권력관계
4)행정기관내부행위
3행정소송법상의한계:민사소송법등의준용

제2절행정소송의종류
제1항법정행정소송(행정소송법상분류)
제2항비법정행정소송(무명항고소송)
1.의무이행소송
2.예방적부작위청구소송
3.작위의무확인소송
제3항주관적소송·객관적소송
제4항시심적소송·복심적소송

제3절소송의심리
제1항요건심리
제2항본안심리

제4절행정심판의전치
제1항행정심판전치일반론
제2항임의적행정심판전치
제3항필요적행정심판전치
제4항필요적행정심판전치의예외(완화)

제5절취소소송
제1항취소소송일반론
제2항취소소송의대상적격(처분성)
1.처분등의개념
2.행정행위와처분과의관계
3.재결과취소소송
4.원처분주의･재결주의
5.처분성사례
1)각종위원회·금융감독기관의행위
2)사법적행위
3)과태료·과징금
4)임용·징계관련행위
5)행정계획･도시행정관련행위
6)병역관련행위
7)각종공부등재(신청)관련행위
8)국･공유재산관련행위
9)계약관련행위
10)의회내부행위
11)공공기관(공사·공단등)의행위
12)대집행·이행강제금
13)조세·압류관련행위
14)인가관련행위
15)다단계행정관련행위
16)행정지도,권력적사실행위
17)기타행위
18)거부처분
제3항당사자적격
제4항취소소송의원고적격
1.원고적격일반
2.원고적격성사례
3.제3자의원고적격성
4.협의의소익(권리보호의필요성)
5.원고적격의확대1:인인소송
6.원고적격의확대2:경원자･경업자소송
제5항취소소송의제소기간
제6항처분변경에따른소송대상･제소기간･소의이익문제
1.감액경정처분
2.증액경정처분/
3.기타변경처분문제

제6절취소소송의심리
제1항기본적심리원칙
제2항처분권주의와불고불리의원칙
제3항직권탐지주의와변론주의
제4항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제5항입증책임
제6항재량행위의심리
제7항취소소송에서의일부취소판결가능성
제8항중복제소의금지
제9항처분사유의사후변경(추가･변경)
제10항판결의종류및형식

제7절무효등확인소송
제1항무효등확인소송일반론
제2항무효등확인소송의원고적격
제3항무효등확인소송과행정심판전치주의
제4항무효등확인소송의제소기간
제5항취소소송과무효등확인소송과의관계
제6항선결문제로서의무효심사

제8절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항부작위위법확인소송일반론
제2항부작위의성립요건
제3항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원고적격
제4항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행정심판전치주의
제5항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제소기간

제9절당사자소송
제1항당사자소송일반론
제2항당사자소송의원고적격
제3항당사자소송의제소기간
제4항당사자소송과행정심판전치주의
제5항당사자소송의사례
제6항실질적당자사소송vs형식적당사자소송

제10절위법성
제1항위법성의정도
제2항위법성판단의기준시점
1.처분시설vs판결시설
2.취소소송에서의위법성판단기준시
3.기타항고소송에서의위법성판단기준시
4.위법성판단을위한자료입증기준시
제3항기타위법성관련문제

제11절소송절차
제1항피고적격
1.원칙적피고적격자
2.예외적피고적격자
3.권한이위임또는내부위임된경우
4.행정청의권한승계나권한폐지의경우
5.무효등확인소송및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피고적격
6.당자사소송에서의피고적격
7.피고경정
제2항재판관할
1.심급관할
2.토지관할

제12절보완적소송절차
제1항관할이송
제2항관련청구소송의이송･병합
1.일반론
2.관련청구소송의범위
3.관련청구소송이송‧병합의요건
4.관련청구소송의이송결정
제3항기타소의병합문제
제4항소의변경
1.소의종류의변경
2.처분변경으로인한소의변경
3.소의변경에따른효과
4.민사소송법의준용에의한소의변경
5.소의변경에따른제소기간기준시
제5항공동소송
제6항소송참가
1.제3자의소송참가
2.행정청의소송참가
3.민사소송법에의한소송참가
제7항행정소송법제11조(선결문제)에대한준용문제

제13절판결의효력
제1항자박력
제2항기판력(실질적확정력)
1.기판력일반론
2.기판력의범위
3.기타기판력관련문제
제3항기속력
1.기속력일반론
2.기속력의소극적효력
3.기속력의적극적효력(재처분의무)
4.기속력에따른결과제거의무(원상복구의무)
5.간접강제
제4항형성력

제14절가구제(잠정적권리보호)
제1항집행정지
1.집행부정지의원칙과집행정지제도
2.집행정지의적극적요건
3.집행정지의소극적요건
4.집행정지요건의입증주체
5.집행정지의절차
6.집행정지결정의효력
제2항행정소송에서의가처분및가집행의인정가능성

제15절사정판결
제1항사정판결일반론
제2항사정판결의요건
제3항사정판결의절차등
제4항사정판결의효과
제5항기타사정판결의문제

제16절소송의불복과소송비용
제1항불복제도:재심
1.재심일반론
2.재심청구의요건
제2항소송비용

제17절객관적소송
제1항객관적소송일반론
제2항민중소송
제3항기관소송

제18절추가지문

제19절준용규정등정리

책속에서

반복출제성은이해와암기가조화된객관식공부가중요함을나타냅니다.행정소송법적이해가필요한부분도있고,문언상의단순이해만필요한부분도있으며,단순한암기가더효율적인부분도있습니다.더욱이세무사자격증1차시험은절대평가기준이므로무리하게90점대이상의고득점을시도할실익이없고법리에대한복합적사고력을요하는문항은출제되지않는다는점에서행정소송법적내지민사소송법적인이해를시도하는것보다는반복출제사항에대하여기계적으로암기하는것이보다수험효과적인경우가더많습니다.
-머리말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