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9791193557976","title":"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description":"\u003cdiv class=\"info_text\"\u003eⅠ. 배경 및 목적\u003cbr\u003e○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과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급변하는 국제현실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에서 구체적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의 필요성 대두\u003cbr\u003e- 2010년 국제개발기본법 제정이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3년 마다 개정되고 있음\u003cbr\u003e○ 공적개발원조체계에 대하여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종합적인 문제 제기\u003cbr\u003e- 202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전면개정으로 문제해소를 위해 노력\u003cbr\u003e○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의 일관성 제고 등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u003cbr\u003e-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사후적 입법평가 필요성 대두\u003cbr\u003eⅡ. 주요내용\u003cbr\u003e○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현황과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u003cbr\u003e-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현황,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관,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과 대상을 점검\u003cbr\u003e○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실시\u003cbr\u003e-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실현성(효과성), 법적합성 및 체계성, 입법의 형평성 검증 \u003cbr\u003e○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입법평가\u003cbr\u003e- 기본법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입법평가 \u003cbr\u003e-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과 입법평가\u003cbr\u003e-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입법평가\u003cbr\u003e- 국제개발협력(ODA)의 경제적 효과 분석\u003cbr\u003eⅢ. 기대효과\u003cbr\u003e○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입법평가를 통하여 입법목적의 실효성(효과성), 수단의 적정성을 평가 \u003cbr\u003e-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통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함\u003cbr\u003e○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경제적 효과분석 등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여 개선방안 마련\u003cbr\u003e-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개선방안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개정안 도출\u003c\/div\u003e","brand":"한국법제연구원 - 류화열","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52436255015217,"sku":"9791193557976","price":14.4,"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82\/9730\/1297\/files\/9791193557976_1_c5dcdbc3-54fa-43a6-8397-5260556a6b92.jpg?v=1769580267","url":"https:\/\/gimssine.com\/products\/9791193557976","provider":"GIMSSINE","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