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에서 내리면 넘어지지 않는다 (함께 사는 사회와 지구의 회복을 위한 탈성장)

강창호

저자:강창호
한때는본인도모르는성장주의자였다.서울대학교에서경영학학사및석사를취득했다.삼성SDS,현대경제연구원,PwC컨설팅을거치며,기업의성장을위한경영효율화및디지털혁신에대한연구와금융/제조/서비스기업을대상으로컨설팅을수행하였다.디지털금융에관심을가지고『IT와금융이만나는새로운세상,핀테크』(2015)를저술하였으며,AI관련스타트업기업에도참여하였다.
지금은기업의경영혁신이아닌사회혁신에관심을기울이고있다.현재사회복지공무원으로일하면서,서울시립대학교에서사회복지학(박사과정)을공부하고있다.일과공부를하면할수록,진정한사회복지는복지제도가필요하지않은복지사회를만드는것이라생각하게되었다.그리고탈성장은이를위한가장효과적인방법이라생각한다.

프롤로그
들어가기전에

PART1
벼랑으로달리는자전거

1장기후위기의원인과탄소중립시나리오
변화하는지구의기후,이상기후의뉴노멀시대
기후위기,자연적현상인가인간이초래한결과인가?
1.5℃및2℃상승시지구평균기온변화시나리오
탄소예산과감축목표,이상과현실
인류세와6차대멸종의위기

2장기후불평등
평등하지않은기후재난:1%대66%
아프리카의고통,지구의가장뜨거운비명
공평한책임의원칙과사다리걷어차기
온실가스배출아웃소싱과님비(NotInMyBackYard)
탄소유출과탄소피난처,배출하는자와감당하는자
거래가아닌강탈,탄소해적과21세기인클로저
기후정의의새로운출발,손실과보상

3장탄소중립의실현가능성
기후위기를바라보는서로다른시각들
‘지속가능한발전’의정책프레임워크,그린뉴딜
그린뉴딜과탄소중립의가능성에대한몇가지질문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의전환에따른문제점들
전기자동차는탄소제로이동을약속하는가?
IT/서비스/금융중심경제체제로의전환
식량문제와온실가스배출,두마리토끼
불확실한기술적해결방안
지구위험한계선:온실가스배출만줄이면될까?
“어떤긍정적지표도나타나지않고있어”

PART2
성장은자전거와같아서,
넘어지지않으려면달려야한다

4장무한성장의덫
끝없는경제성장의도그마
사회발전지표로서의생산·소득성장
무한성장은어떻게가능한가
영원한성장은없다,경제성장의한계
고갈되는자원,갈라진거위의배
성장의외부비용,빛이강할수록짙어지는그림자
과연지속가능한성장은가능한가?

5장기술혁신,소득분배,유효수요
경제성장에대한우울한전망
산업구조의변화와경제성장
생산성증대와노동대체의역사
소득분배와총유효수요,잃어버린성장의고리
기술혁신과경제성장은비례하는가
4차산업혁명에대한지나친기대
다시기본으로(BacktotheBasic):경제와사회체제의기본

6장인공지능과플랫폼
인간의존재를위협하는인공지능의실체
나를더잘아는타인,인공지능과거푸집
인간보다더인간같은AI는인간일까?
경쟁과독점의새로운모습:디지털플랫폼과플랫폼경제
초거대플랫폼사회,유토피아인가디스토피아인가

PART3
자전거에서내리면넘어지지않는다

7장우리가걸어가는방향
근대주의의극복과플루리버스세계관
탈성장의첫걸음,성장강박털어내기
변화모듈1|확장된휴먼스케일과자율성
변화모듈2|좋은삶의조건과지속가능성의조화
변화모듈3|교환가치보다사용가치를중시하는경제체제
변화모듈4|지역사회의경제적자립
변화모듈5|기업활동에대한시민통제
변화모듈6|자원의공동소유와이용
변화모듈7|지역금융과지역화폐
변화모듈8|권리로서의노동과나눔
변화모듈9|사회존속의기반으로서의돌봄
변화모듈10|교육과혁신의원리로서의협력
변화모듈11|‘복지’가필요하지않은복지사회
변화모듈12|참여민주주의와국제연대
우리사회가지향할가치:좋은삶과진보

8장탈성장과노동
인간은노동으로부터해방될것인가?
두가지대안:탈희소성사회와기본소득
노동은인간에게어떤의미인가
탈성장과진정한의미에서의노동의해방

9장전환
탈성장사회로의전환에대한장애
전환을위한연합전선과공통가치
현실대안과정책으로서의탈성장
암스테르담,‘번영하는도시’로전환하다
지금,여기서우리가해야할일

에필로그
참고문헌

“성장은자전거와같아서,넘어지지않으려면달려야한다!
가속을계속하다벼랑에서추락할것인가?
아니면용기를내어자전거를멈춰세우고새로운길을찾을것인가?”

자기손보다큰과일이들어있는입구좁은항아리에손을넣어그과일을움켜쥐고빼려하니손이빠지지않는다.손을빼려면어떻게해야할까?그과일을놓거나항아리를깨트려야할것이다.저자는이책에본격적으로들어가기전에,이비유를통해‘탈성장’을설명한다.기후위기의상황에서도대부분의국가와기업들은계속성장하고자한다.그누구도손에쥔것을놓으려하지않는다면,결국항아리―지구―가깨지고말것이라는것이다.항아리를깨트리지않는유일한방법은성장중심패러다임에서벗어나새로운가치관과삶의원칙,사회제도를만들고그것을실천하는것이다.

오늘날끊임없는성장의결과로지구의기후시스템은급격히불안정해졌고,기상이변은일상이되었으며,사라진산호초와말라붙은강,녹아내리는빙하가인간의탐욕을조용히고발하고있다.사회내부에서는성장의과실이소수에게집중되면서개인간불평등이더욱심화되었고,온실가스배출아웃소싱과탄소유출등으로국가간불평등도심화되었다.

성장은자전거와같아서,넘어지지않으려면달려야한다.하지만그길끝은기후재앙과자원고갈,사회양극화의벼랑끝일뿐이다.그래서저자는말한다.‘자전거에서내리면넘어지지않는다’고.자전거에서내리는것은앞서말한‘탈성장’이다.이제성장은해결책이아니라,문제의이름일뿐이다.우리가회복해야할것은성장과속도가아니라,인간이인간답고자연이자연다운다른삶의방식이다.소유의사치와성장의탐욕에굴복하는비겁함의사슬을끊고‘적음의기쁨’과‘나눔의즐거움’을통해새로운자유를찾아야할때이다.

이책은성장을신화처럼떠받들었던자본주의경제체제가왜한계에부딪혔는지,성장패러다임은어떻게기후위기와사회양극화라는필연적인결과를초래하였는지,그리고이제우리는왜‘탈성장’이라는새로운길을모색해야하는지를이야기한다.가속을계속하다벼랑에서추락할것인가?아니면용기를내어자전거를멈춰세우고새로운길을찾을것인가?이책을통해해답을찾을수있길바란다.

책속에서

그린피스인터내셔널의책임자를지냈던환경운동가폴길딩(PaulGilding)교수는2012년「지구는꽉차있다(TheEarthIsFull)」는제목의TED강연에서,지구가인류와그들의물건,쓰레기,요구들로가득차있다고말하였다.그리고그는성장중독으로인한지구의과부하가기후변화의주요한원인이며,소비와낭비에기반한현재의경제성장모델(EconomicGrowth,Version1.0)이지구생태계와자원의한계를넘어섰고,현재의경제를지탱하기위해서는1.5개의지구가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12년전의이야기이므로,아마도지금은더많은지구가필요할것이다.
생산과소비는인간의생활과생존을위해필수적인활동이다.문제는생산과소비활동을끊임없이성장시키고자하는인간의욕망이다.생산과소비를늘림으로써끝없이경제를성장시키려는욕망이인간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자원활동을최소화함으로써자연과사회의건강함을유지하려는이성적판단을압도하고있는것이다.
경제의성장은개별경제주체사이의경쟁을통해서이루어진다.경쟁적인성장은마치자전거를타는것같아서,멈추면패배하고사라진다.때문에개별기업은생태계와자원의한계를상관하지않고,경쟁적으로더많이더효율적으로상품을만들어서팔려고한다.상품에대한수요가없다면소비자의욕구를인위적으로만들어서라도판다.
성장을통한이익은자본이갖고,그결과발생하는지구온난화와자원고갈의피해는사회에서가장취약한이들이제일많이겪어내야한다.사회불평등과세대간불평등은함께따라오는피할수없는결과이다.고갈된자원은고도로발전된기술을이용하여언젠가는대체재를찾거나새로만들수있다고하더라도,균형상태가깨어진생태계와지구시스템은인간의생애나문명의역사라는‘짧은’시간안에서는회복불가능해질수있다.(11-12쪽)

지금우리가사는사회는브레이크도없이벼랑으로치닫고있다.기후위기는진정되지않고있으며,오히려경제성장이늦은국가들은차오르는기후위기의바닷물에먼저잠길위험에처해있다.지구상의자원을다써버린인류는이제자원을캐내기위해깊은바다와우주까지파괴하려고한다.성장으로인한갖은외부비용은결국인류전체가치러야할대가이며,이는사회경제적으로취약한사람들에게더욱가혹하다.경제성장에대한기술발전의한계효용은계속낮아지고있고,일자리와소득,삶의질의향상을약속했던경제성장에도불구하고소득불평등과사회적불평등이계속커지고있다.그리고그끝에있을것으로기대되는사회는이제더이상이모든것을감내할만한가치가있다고전혀생각되지않는다.
이제우리는브레이크없이벼랑으로치닫는고장난자전거에서내려야할때이다.이러한변화의시작과과정을‘탈성장’이라고한다.탈성장은단순히지금까지수많은문제의원인이된경제성장의과정을거꾸로거슬러풍요이전의시대로되돌아가자는의미가아니다.경제성장이인류가겪고있는모든문제를해결하고사회전체의풍요와복지를보장할것이라고주장하는성장지상주의(growthism)의사고와삶의방식에서‘벗어나자’는것이다.우리는가치판단과행동방식을변화시켜새로운삶의방식을찾을것이다.사회경제적질서(패러다임)를재설계하고,사회의변방으로밀려난인간과인간,인간과자연의‘관계’를되찾을것이다.(252-253쪽)

지금으로부터50년뒤인2075년,인류는드디어지구를탈출하여화성으로이주하기로결정한다.지구평균기온이산업화이전대비4℃넘게증가하여인간에게이미가혹해진지구기후,증가된인구와비교하여턱없이부족한자원,그리고최악에다다른사회양극화속에서하위계층의복지와소득재분배에대한점증하는요구로인해,인류는더이상지구상에서인류의삶을지속할수없다고판단한것이다.…
그런데보다중요한문제는인류가화성에도착한다음상황에서발생한다.화성에서의영구거주와인류재번영을위해서는,생활에필요한자원활동과분배를위한사회체제가마련되어야한다.…방안은,사회를자본소득을누리는이들과노동소득으로생계를유지하는이들로나누는대신,이주민모두가공동의규율을통해화성의천연자원과자원활동에필요한인공지능과로봇모두를커먼즈로공유하면서함께풍요로운삶을추구하는검소하고균형잡힌자율사회를만드는것이다.만약,화성으로이주한인류가새로운사회체제구축을위하여이두번째방안을선택할것이라고한다면,지금현재지구에서그렇게하지못할이유는무엇일까?(389-39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