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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이해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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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한국학술정보 - 최용훈
Type: 사회사상
SKU: 9791168012929
Categories: ALL BOOKS 사회 사회_사회사상
Tags: 스위스직접민주주의의이해 정치/사회_사회학
Description
이 책은 2년 동안 스위스에서 목격한 직접민주주의 현장에 관한 이론적 기술서이다. 스위스에 직접민주주의가 도입된 연혁과 특징을 소개하고, 주요 사례를 서술했다. 또한 의무적 국민투표, 선택적 국민투표,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주의의 유형에 따른 적용대상, 의결요건, 절차 등을 기술했다. 그 밖에 란츠게마인데, 주민소환, 법률 주민발안 등과 직접민주주의 운동방법을 서술했다. 특히 1848년부터 2021년 11월 현재까지 실시된 모든 국민투표 안건과 투표결과를 별첨으로 제시했다
저자

최용훈

현재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문위원(이사관)이다.전주영생고,성균관대행정학과,서울시립대법학과를졸업했다.서울대행정대학원을마치고미국미주리주립대행정대학원을졸업했다.1995년제13회입법고시에합격한후국회행정자치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법조사관,국회사무처아주과장·구주과장,의정지원센터장,국회입법조사처국토해양팀장등을맡았다.국장급보직으로의회외교정책심의관,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법심의관을지냈고IPU(국제의회연맹),대법원(사법정책연구원)에서파견근무했다.저서로는「달라진정치관계법」(공저,2004),「스위스연방의회론」(2022),「스위스선거제도의이해」(근간)가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직접민주주의일반론
제1절직접민주주의개요
제2절스위스직접민주주의개요
제3절직접민주주의연혁
제4절직접민주주의의효과및실시현황

제2장의무적국민투표
제1절개요
제2절적용대상및의결요건
제3절실시현황및주요사례

제3장선택적국민투표
제1절개요
제2절적용대상및의결요건
제3절실시요건및절차
제4절실시현황및효과
제5절주요사례

제4장국민발안
제1절개요
제2절적용대상및의결요건
제3절실시요건및절차
제4절실시현황및효과
제5절주요사례

제5장법률주민발안,주민소환,란츠게마인데
제1절법률주민발안
제2절주민소환제도
제3절란츠게마인데
제4절코뮌주민총회

제6장직접민주주의운동
제1절참여자및투표일
제2절직접민주주의운동방법
제3절투표방법
제4절직접민주주의참여율(투표율)
제5절직접민주주의비용

[별첨1]1848년부터2021년11월까지스위스직접민주주의실시통계참고문헌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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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말

출판사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