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꽃다발과 화살)

11년 (꽃다발과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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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제국의 위안부』 고소고발사태 11년,
“이 책은 그 시간을 한 권의 책이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 모습을 다시 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2014년 6월, 책이 출간되고 열 달이 지난 시점에,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할머니 아홉 분의 이름으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민형사 고소고발, ‘출판금지 등’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었다. 그로부터 10년, 11년의 길고 험난한 법정투쟁 끝에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민사 항소심의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훼손 없음’(승소) 판결과 ‘34곳 삭제 가처분, 취소’ 결정이 나왔다.
『제국의 위안부』는 결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 그럼 왜? 『제국의 위안부』와 지은이 박유하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견해 차이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배경에는 식민지체제와 냉전체제의 후유증이 있었다. 그리고 그 후유증-냉전과 식민지 트라우마는 현재진행형이다.
저자

박유하

서울에서태어나1남3녀의막내로자랐다.어렸을때는나이차가많이나는언니들영향으로,10대이후엔고독했던탓에,책과음악을사랑했다.당시로서는남들보다일찍유학,대학을일본에서나온것이이후인생에큰영향을미쳤다.
한국에서다자이오사무를읽고일본인이전의‘인간’으로서의일본인들을만나게되었지만,전공으로일본문학과를택한건그반대로‘일본인’을알고싶어서였다.그러면서도학부때는클래식음악과서양/고전영화와함께보낸시간이압도적으로많았다.
다른대학과달리세계사시험이부과되던게이오대학을선택해공부했지만,졸업후엔존경하던교수님을따라도쿄대학에서잠시보냈고,마지막유학기간은결국근현대문학이강했던와세다대학에서보냈다.대학원때는공부와육아와아르바이트의트라이앵글스케줄을오가다건강을상하기도했다.귀국후엔당시절대적으로부족했던일본현대문학번역시리즈를만들었다.거의존재감이없었던일본의지성을소개하는작업을하면서이어진오에겐자부로,가라타니고진등일급지식인들과의교류는이후중요한인적·지적자산이되었다.
동아시아평화에대한관심에서썼던『누가일본을왜곡하는가』(사회평론,2000,2004년에『반일민족주의를넘어서』로개제)의저변에는근대일본의문호나쓰메소세키를아시아/여성시각에서비판했던학위논문「내셔널아이덴티티와젠더」(단행본은김석희옮김,문학동네,2007)가있었다.『화해를위해서-교과서·위안부·야스쿠니·독도』(뿌리와이파리,2005/2015)는한일양국민족주의비판을강하게,권력화되는중이던‘진보’비판을소심하게드러낸책이었다.
『화해를위해서』에서시도한말걸기는한국에서는실패,8년후다시『제국의위안부-식민지지배와기억의투쟁』을집필하게된다.언론의호의적인반응에안도했으나이후일본어판출간과위안부할머니들과의교류에대한지원단체의경계로인한고소고발사태가벌어지고,이후11년에걸친재판기간동안사방에서날아오는‘화살’을맞게되지만,함께화살을맞고막아준이들이있어법정의굴레를벗게된다.
그기간동안예정에없었던여러권의위안부문제/법정관련책『〈제국의위안부〉,법정에서1460일』(뿌리와이파리,2018),『〈제국의위안부〉,지식인을말한다』(뿌리와이파리,2018),『일본군위안부,또하나의목소리』(뿌리와이파리,2020),『역사와마주하기-한일갈등,대립에서대화로』(뿌리와이파리,2022)와식민지조선에서살다가패전후돌아간일본인들에대한일본어판책『귀환문학론서설-새로운탈식민지화로』(2016),같은시기에일본에서조선인과결혼해조선으로돌아온‘일본인처’에대한일본어논문을썼다.문학과역사와사상‘사이’를배회하다보이는것들을공유하고자하는자신의작업이제국주의와냉전이동아시아에남긴상처의치유와우애모색에도움이되기를바라고있다.
2022년정년퇴직후엔끝나지않는재판을기다리며가급적바다가가까운곳에서바다를바라보며지냈다.민사재판이종료된2025년부터는미국중부도시와시골에서기거하며방랑생활을했다.

목차

서문부드러운파시즘의시대에
『〈제국의위안부〉,법정에서1460일』서문들어가면서

제1장『제국의위안부』출간,심포지엄,고소(2013년8월~2015년1월)
1.세상으로나간목소리,한위안부할머니의죽음
〈위안부문제,다시생각해야하는이유〉
2.고발주체는누구였나-학자들의비판
〈‘세계의상식’에던진도전장…‘다른’해법도있다〉
3.생애첫법정공방

제2장삭제판출간,손해배상재판,형사조정결렬,기소(2015년2월~2015년12월)
1.‘해명’이라는굴레
〈기억의정치학을넘어서-『제국의위안부』피소1년〉
2.꽃다발과처벌
〈망명으로서의수상-아시아·태평양상특별상수상소감〉
3.국가의편향개입
〈기소항의기자회견문〉
4.‘지식인’의사상검증
〈민사1심최후진술서〉
〈민사1심추가답변서〉
5.세계를향해제언하다
〈위안부문제,인식의접점을찾아서〉

제3장‘징역3년’구형에맞서(2016년1월~2017년10월)
1.국가의얼굴을한‘국민’들
〈위안부문제를둘러싼국민간합의를향해〉
2.국가의처벌에가담한이들-재일교포사회의공격과한국인학자의호응
〈누구를위한불화인가-정영환『누구를위한화해인가:‘제국의위안부’의반역사성』에
답한다〉
3.형사1심승소까지
〈형사1심최후진술서〉
4.형사2심패소
〈형사2심판결문을읽는다〉

제4장대법원에서(2017년11월~2020년4월)
1.패소항의성명과후원시작
〈피고인의견서-검찰의「상고이유서」에대해〉
2.빼앗긴목소리
〈김복동할머니를생각한다1〉
〈김복동할머니를생각한다2〉
3.바위와의싸움,기울어진‘주전장’

제5장변화,대법원무죄판결까지(2020년5월~2023년11월)
1.전환의길목에서
〈피고인의견서〉
2.변화의시작과‘진보’의저항
〈『제국의위안부』소송과한일관계에관한기자회견문〉
3.8년만의무죄판결
〈대법원판결에부쳐〉
〈군수품으로서의동지-김윤덕기자의비판에답한다〉

제6장마지막재판(2023년12월~2025년7월)
1.삭제요구53곳,마지막해명
〈피고인의견서〉
2.유족들과의재판
〈피고인의견서-학계의변화〉

후기
부록1『제국의위안부』고소고발사태관련일지
부록2민사소송2심의『제국의위안부』‘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주장및
‘삭제’가처분내용표

출판사 서평

법정투쟁11년의기록이자,2010~2020년대한국사회론
이책은지은이가『제국의위안부』‘제3판원본복원판’과함께내놓는,그가‘『제국의위안부』고소고발사태’의“그시간을한권의책이어떻게버텨왔는지,그리고어떻게제모습을되찾게되었는지”를돌아본법정투쟁의기록이다.유력정치인에서학자까지,언론에서SNS인플루언서와일반시민까지,『제국의위안부』와지은이를향한비난과공격이끝도없이이어진그11년을,법적처벌의중압감과사회적비난과파면압력에더해한때는살해협박에까지시달리며치렀던총여덟개의형사,민사,가처분신청재판들을분석하고,재판부와우리사회를향한외침과반론들을모아정리하면서‘지금’의생각을덧붙인,특히그과정을측면에서,혹은밑에서지탱하고지원해온‘진보’학자와언론과출판의문제점을비판한2010~2020년대한국사회론이기도하다.
또한이책은,2018년에출간했던『〈제국의위안부〉,법정에서1460일』의,법정투쟁11년전체를담은전면개정판이다.2015년2월,‘34곳을삭제하지아니하고는출판…하여서는아니된다’는가처분신청‘일부인용’결정이나오고,지은이와출판사는그결정을도저히납득할수없었지만하는수없이,그러나일제시대의사상검열을떠올리게하는이런결정에대한항의를담아삭제가처분부분을OOOOO으로표시한‘제2판,34곳삭제판’을냈다.형사1심의‘무죄’판결(1월)은‘공소장변경으로인한심판대상의변경으로원심판결을직권파기’한형사항소심에서‘유죄,벌금1000만원’의판결로뒤집혔다.곧바로대법원에상고한지은이가지식인들에대한반론을모은『〈제국의위안부〉,지식인을말한다』와함께낸것이위의책이었다.
다행히,다시6년이흘러나온대법원의‘무죄취지파기환송’판결문은그11년동안위안부할머니들의주변인,지원단체와그‘진영’에서짜고퍼뜨린“박유하가위안부를‘자발적인매춘부’라고했다”는유의프레임을수긍하지않았다.

“학문적표현의자유를실질적으로보장하기위해서는,학문적연구결과발표에사용된표현의적절성은형사법정에서가려지기보다자유로운공개토론이나학계내부의동료평가과정을통하여검증되는것이바람직하다.그러므로학문적연구에따른의견표현을명예훼손죄에서사실적시로평가하는데에는신중할필요가있다.역사학또는역사적사실을연구대상으로삼는학문영역에서의‘역사적사실’과같이,그것이분명한윤곽과형태를지닌고정적인사실이아니라사회적연구,검토,비판의끊임없는과정속에서재구성되는경우에는더욱그러하다.”

당연한얘기아닌가?그런데왜이런‘사태’가벌어졌으며,왜우리사회에서는점점더학문이정치화(진영화)되고역사가사법화되는걸까?

‘민주화’된한국사회는이제파시즘적사상통제로갈것인가
개인의기록이긴하지만,지은이는이책이냉전종식후‘민주화’된한국사회가어떻게다시경직되어가는지,그리고‘정의구현’으로간주된폭력이어떻게사회속에침투되고정당화되어갔는지를보여주는책이될수있기를바란다.그배경에는식민지트라우마와냉전트라우마가있다.실제로『제국의위안부』를둘러싼싸움이란,고발자들이프레임을만들고세간에서이해한것처럼진보/좌파에대한이른바‘뉴라이트’의싸움이아니라,2000년대초에일본에서시작된진보지식인간의젠더와민족주의에대한생각차이가한국으로확장된사태였다.(서문,8쪽)
11년걸린사법부의판결조차‘그들’에겐그저분노와불신의대상이었다(반대로,대법원이‘유죄’를확정했다면어떻게반응했을까?).그리고지은이는11년전의어느날갑자기일상을무너뜨린재난이파시즘적사상통제의첫걸음에불과했다고,이책은그런심리와행동의배경을기록하고1차분석한책이기도하다고말한다.
결국『화해를위해서』』에서사람들이자기생각만을‘정의’로간주했을때발현되는‘정의의폭력’을지적했던20년전보다세상은훨씬나빠졌다.그리고지은이는생각이다른상대를너무나함부로다루었다는점에서그들자신이주장해온인권이나‘타자’가거기엔더이상존재할여지가없었다고,그치닫음이,‘똑같이생각하라’는파시즘으로이어지는것임을그들중누구도깨닫지못했거나외면했다고말한다.
세상도일상도,예나지금이나,숨가쁘게돌아간다.그런가운데,이11년동안,우리는,우리사회는위안부할머니들의아픔을얼마나더깊이이해하게되었을까.

덧붙여,‘했던말또하고또하며’버티고싸워야했던11년에대하여
어쩌면이책이‘했던말또하고또하는’11년이야기로다가올지도모른다.그러나그것은지은이가여덟번의재판을겪으며‘한편공포에떨면서,그래도의연하게,또,또’「의견서」와「답변서」를쓰고증거자료를챙겨제출하는그지리한시간의뒷면이기도하다.
그길고답답한세월의전모는‘부록1:『제국의위안부』고소고발사태관련일지’에담겨있다.‘부록2’에는본문의민사항소심답변서에등장하는‘명예훼손53곳’주장과‘삭제가처분’의34곳을비교한표가실려있다(이책과함께출간되는『제국의위안부』‘제3판원본복원판’에는,원고측이『제국의위안부』가위안부할머니들의명예를훼손했다며민형사고소고발과‘출판금지등가처분신청’에서그근거로내놓은‘범죄일람표’109곳-53곳,그리고가처분신청재판부의‘일부인용’으로삭제된34곳,거기에검사가한곳을더한35곳의비교표가실려있다.표분량만총46쪽에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