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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와 해제에 관한 법적 문제 (남북관계의 법제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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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8년 현재 6차례 걸친 핵실험을 비롯하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위가 세계안보에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북한의 행위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