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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

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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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연구의 배경○유엔과 국제인권기구 등의 북한의 인권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인권사각지대 또는 인권후진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부터 “북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평가되고 있음○이로부터 미국 및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