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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불만 수사심의 편파수사 (경찰 수사과정/수사결과 불공정한 수사 편파수사 수사심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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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중에서 전체의 약 90% 이상의 사건의 일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 권은 경찰에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일차적 수사권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