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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사례해설 (건설 제조 하도급 실무 분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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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사례해설』은 하도급법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법원 분쟁사례를 담은 책이다. 현행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모든 법적 쟁점을 망라하고, 특히 하도급 관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사업자에 대한 재제처분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의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