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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행정소송규칙이 제정되는 등 행정법의 기본이 되는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고, 행정법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새로운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으며, 행정절차위반과 국가배상의 관계나 부담금에 관한 법리를 밝힌 개인적인 연구성과들도 있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