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제6판)

하명호

저자:하명호
고려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석사)
제32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제22기)
육군법무관
대전,천안,인천,수원지방법원판사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
대법원재판연구관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행정법)
독일Bonn대학,일본와세다대학,나고야대학객원연구원
주요저서
[단행본]
한국과일본에서행정소송법제의형성과발전,경인문화사
행정쟁송법,박영사
신체의자유와인신보호절차,고려대학교출판부
행정법대의(번역),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논문]
‘행정기본법의제정과정과주요내용’,법제연구
‘처분기준의설정·공표의무와이를위반한처분의효력’,행정판례연구
‘공법상부당이득의법리’,인권과정의
‘의무이행소송의도입필요성과바람직한도입방안’,국가법연구
‘제국일본의행정재판법제와식민지조선에의시행여부’,고려법학
‘행정소송에서가처분규정의준용’,행정판례연구
‘위험사회에대처하는한국행정소송제도의문제점과과제’,행정법연구
‘헌법재판과행정법이론’,공법연구
‘목촌김도창박사의복리행정법’,공법연구
‘행정심판의개념과범위’,인권과정의
‘사회보장행정에서권리의체계와그구제’,고려법학
‘처분사유의추가·변경에관한판례의평가와보완점’,고려법학
‘공법상당사자소송과민사소송의구별과소송상취급’,인권과정의
‘韓國における憲法裁判所および行政法院の機能と役割’,早稻田大學比較法學등다수

제1편행정법통론
제1장행정법의의의
제2장행정상법률관계
제3장행정법상의법률요건과법률사실

제2편행정작용법
제1장행정행위
제2장행정입법
제3장그밖의행정의주요행위형식

제3편행정절차·행정조사·정보공개
제1장행정절차
제2장행정조사와개인정보보호
제3장정보공개

제4편행정상실효성확보수단
제1장개설
제2장행정상강제집행
제3장행정상즉시강제
제4장행정벌
제5장새로운실효성확보수단

제5편행정구제법
제1장국가배상
제2장손실보상
제3장행정소송
제4장행정심판

제6편행정조직법
제1장행정조직법통론
제2장지방자치법
제3장공무원법

제7편개별행정법
제1장경찰행정법
제2장급부행정법
제3장공용부담법

제4장도시계획법

난해에도행정소송규칙이제정되는등행정법의기본이되는법령이제정되거나개정되었고,행정법영역에서중요한의미를가지는새로운판례들이다수선고되었으며,행정절차위반과국가배상의관계나부담금에관한법리를밝힌개인적인연구성과들도있었다.이러한점들을반영하여제6판을출간하게되었다.부족한졸저를읽어주시고성원해주시는독자분들께항상고마운마음을가지고있다.

코로나바이러스사태당시에감염되어격리중인학생들을위하여제작한강의동영상을'하명호교수의행정법강의'라는이름의유튜브채널에올려놓았는데,수강생들뿐만아니라행정법에관심이있는분들이구독과조회를많이해주셨다.이책을이해하는데위강의동영상이도움이되는것은분명하지만,동영상제작당시의법령과판례가다수변경되었다는점을감안하여시청해주시기를바란다.

제6판을출간할수있도록곁에서도와주는김주희박사과정수료생과꼼꼼하고깔끔한편집을도와주시는한두희과장그리고박영사관계자들에게특별한감사를드린다.

2024.1.
안암동연구실에서
저자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