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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WTO (탄소배출권 국경조정양장본 Hardcover)

기후변화와 WTO (탄소배출권 국경조정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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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WTO』는 각국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서 그러한 규제를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WTO 규범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분석한 책이다. 탄소배출권 국경조정 도입 논의에 대한 내용과 WTO규범 관련 법적 분석틀, 국경조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