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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단체교섭제도 연구(큰글자책)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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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대안 모색 현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동3권의 자유권이라는 성격을 무시하고 도입되었다. 그로 인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노동3권은 헌법상 기본권, 노동조합과 노동자는 노동3권의 주체이나, 2)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조합원이 1명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