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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서구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 골격이자 현대 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정부를 포함해 그 누구의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