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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넌 누구냐 (론스타와 엘리엇은 어떻게 수조 원을 청구할 수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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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전세계 국가들이 골머리를 썩일까?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라 번역되는 ISDS, 이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에 투자했으나 그 나라의 부당한(?)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일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