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어디에서어떻게살것인가
노인주거문제의해법을찾아서
한국사회에서나타나는주거실태의강력한특징은양극화심화현상이라고할수있다.주거양극화는세대간,주거점유형태(소득수준)간,지역간으로나뉜다.노인빈곤가구와노인1인가구,청년1인가구가주거불안을가장심하게겪으며,서울등대도시의주택재고는충분하지못하면서지방은인구소멸로인한빈집문제로골치를앓는현상이동시에나타나고있는것이다.
현재주거취약계층이노인빈곤층이라는사실은주거위기가구의약42%가여인숙,고시원등에거주하는65세이상의고령가구라는조사(국토교통부,2020)와,잠재적주거위기가구로추정되는약30만에서51만가구가운데노인빈곤층이다수를점하고있을것으로분석된결과(국토연구원,2022)에서도알수있다.정부의기존주거지원정책은주로취약계층을대상으로공공주택을공급하거나,주거비를보조하거나,기존주택을개량하는방식을취해왔다.
증가하는노인인구를대상으로좀더다양한방식과형태의노인주거정책이요구되는시점이다.고령사회를대비하기위해현재주목받고있는개념으로AIP(AgingInPlace:지역사회계속거주)가있다.이는노인이살아온집이나지역사회에서노후를보낼수있도록주거환경개선과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AIP는노인가구구성의양적,질적변화를보이고있는현재노인주거문제에핵심관점을제시한다.
새로운노인의등장
다양한방식의주거지원필요
혼자사는노인이가족과함께사는노인보다늘어나는동시에,노인1인가구비중이양적으로증가하고있다.노인주거정책을논의할때노인층은크게두집단으로나뉘는데소득수준에따라저소득층과중산층또는고소득층으로구분할수있다.저소득노인층을위한주거정책은비교적다양하게시행되고있는반면,경제력을어느정도갖춘노인에대한주거문제는대책이미흡한상태이다.
베이비부머세대가앞으로초고령사회에서핵심노인가구를형성할것이다.노인세대에본격적으로진입하는이들은과거노인층과달리신체적으로건강하고사회적으로도높은참여율을보인다.이러한새로운노인층의등장은다양한방식의주거지원을필요로한다.저자는과거의정책은주거취약계층중심이었지만,베이비부머와중산층이노인층에진입하면서기존자산을활용하는방안,주거공간과방식의다양성등을반영한주거대안을마련할수있어야한다고말한다.
이책에서는고령사회를대비해다양한정책을펼치고있는영국,일본,미국등사례를이모저모살피고있다.노인에게적절한주거환경을제공하기위해유니버설디자인이적용된사례를제시하고,노인전용주택뿐아니라세대혼합형(소셜믹스형)주거공간을검토하거나,노인주거선호조사를통해집과시설외에선택할수있는대안적주거가가능한지돌봄과주거차원에서논의와제안을펼치고있다.
‘시니어레지던스활성화방안’발표와이후문제들
정부는2024년7월보건복지부와국토교통부합동으로‘시니어레지던스활성화방안’을발표하고행정안전부가지정한인구감소지역89곳에‘신분양형실버타운’설립지원계획을밝혔다.기존의완전분양형에서일정비율을반드시임대형으로운영하도록지정해제대로관리되지않는문제를예방하는조치를포함했다.또한대상을중산층고령자까지확대해고령자복지주택공급을확대하고유주택고령자도입주가능한실버스테이시범사업을추진할계획이라고말했다.정부의시니어레지던스활성화방안은진일보한것은틀림없다.하지만레지던스의입지,레지던스정의및관련법률의미비,관련부처의상이한정책이라는문제점을가지고있다.지금까지노인주거정책을보건복지부는노인케어(의료및돌봄)을중심으로,국토교통부는노인시설(물리적공간)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지만,저자는두부처의정책내용과접근을통합할수있도록긴밀히협력하는것역시중요한정책과제가될것이라고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