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 우리의 대안

조성복

지은이: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

연세대학교경제학과졸업(경제학사)
독일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졸업(정치학학사/석사,Diplom)
독일쾰른대학교졸업(정치학박사,Dr.rer.pol.)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전문연구관(2008년~2010년)
대한민국국회정책비서관,정책연구위원(2010년~)
세종대,중앙대,국민대,성공회대에서강의(2012년~)

학문과현실을부지런히오가는정치학자.
1997년가을,독일유학길에올랐다.대학을졸업하고10년가까이직장생활을한터라늦은나이였지만통일의경험이있는곳에서공부를더하고싶었다.북한핵문제의해결이한반도통일의첫걸음이라생각하였고,유학10년만에
<탈냉전기미국의외교안보정책과북한의핵정책>
이라는논문으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

이후베를린소재주독대사관에서전문연구관으로2년넘게근무하였다.독일연방정부와정당,정치인들을보다가까이에서접하며독일의정치·경제시스템을심층적으로이해할수있게되었다.

2010년귀국하여대학,국회,정당등에서일하며한국의현실정치를본격적으로경험하였다.우리의불공정한사회경제적질서는정치의후진성에서비롯된것임을깨닫고,독일의시스템을우리정치에접목해보고자힘쓰고있다.어렵고답답한정치현실에지칠때는취미인바둑으로마음을다스린다.

(cho.sungbok@daum.net)  

추천사
프롤로그
1장‘사회적시장경제’
한국과독일,무엇이같고무엇이다른가?
1.유학생활에서느낀평범한독일인의일상
-사회적약자의보호
2.10년지나도그대로인독일의물가
-비슷한삶의질향유
3.상인을보호하는독일의상점
-최소한의생활보장
4.수입의40퍼센트가세금인데조세저항없는독일
-높은세금과사회보험료
5.독일의‘사회적시장경제’란무엇인가?
-독일의경제규범

2장독일의교육제도
사교육과등록금이없는사회
1.독일교육이부러운까닭
-교육문제의본질
2.자신의소중함과남에대한배려를중시하는초등교육
-독일의유치원과초등학교
3.학업능력에적합한교육실시
-독일의중학교와고등학교
4.등록금이없는독일의대학
-독일의대학교:구조적측면
5.독일대학과한국대학의차이
-독일의대학교:질적인측면

3장독일의주거문화
독일에서는왜2년마다이사다니지않아도되는가?
1.독일인은아파트에살지않는다
-독일주택의특징
2.가족수가많아지면주거공간도넓어져야
-독일의자전거문화,사회주택
3.전세제도없는독일에서의월세체험
-독일의월세제도
4.집살필요없는독일
-독일의세입자보호대책
5.베를린한복판의공공임대주택보고놀란사연
-독일의주택정책

4장독일의복지제도
어떤경우에도최소한의인간다운삶이보장되는사회
1.복지사회란무엇인가?
-복지사회의의미
2.사회국가를‘빨갱이’로매도하면복지국가도없다
-사회국가의의미
3.큰병걸리면집파는한국,독일은?
-독일의건강보험
4.일하는노인을보기어려운이유
-독일의연금보험
5.실업자도사람답게살려면‘이것’이필요하다
-독일의실업보험,사회보조금

5장독일의일자리문제
안정적일자리는어떻게만들어지는가?
1.인건비가세계최고수준인나라
-독일의인건비
2.독일인은왜대학입시에목매지않을까?
-독일의직업교육
3.한국,미용실수습생시급3,000원
-독일의일자리및노동시장
4.노동자해고어려운독일의국가경쟁력은?
-독일의고용보호,동일노동동일임금
5.‘히든챔피언’,독일이위기에강한이유
-독일의중소기업정책
◆독일노동시장의10가지사실
◆독일경제의7가지성공요인

6장독일의노사관계
그들은왜노사갈등이심하지않을까?
1.독일의파업뉴스보다가놀란사연
-독일의시위문화
2.독일의파업손실시간이스페인의35분의1인이유
-독일의노동조합
3.독일경영자가‘사회적시장경제’의핵심으로꼽은것은?
-독일의공동결정제
4.제2의동양그룹사태막으려면‘이것’이필요하다
-정치권반응
5.경제위기극복한독일,비장의무기있었다
-독일의조업단축
6.‘노동자의천국’독일에도고민이있다!
-독일노조와정당의관계
7.다당제로변화한독일의다양한노동정책,한국은?
-독일정당의노동정책

7장독일의에너지및환경정책
독일이원전을중단한것은후쿠시마때문이아니다
1.메르켈총리가‘원전제로’택한건후쿠시마때문이아니다
-독일의원전폐기
2.독일냉장고,서리제거기능이없는이유는...
-독일의친에너지전자제품
3.독일보다3배싼한국전기요금,이젠올려야한다
-독일의비싼전기요금
4.겨울철독일에서는물주머니가생활필수품!
-독일의에너지절약
5.독일에서는페트병도돈이된다
-독일의녹색당과환경정책
6.독일환경장관이‘4차산업혁명’이라고한것은?
-독일의재생에너지정책

8장‘사회정의’의문제
‘사회적공정성’을최우선하는독일사회
1.‘사회적공정성’을강조하는독일,우리와차원이다르다
-사회정의의의미
2.사회정의에둔감한정부,51%만행복하면그만?
-비정규직문제
3.한국사회의4가지폐단,비정규직을만들다
-비정규직문제의원인
4.한국장관은법인카드유용!독일은?
-내부고발과사회정의
5.한국이정치로‘사회적합의’를이룰수없는이유
-사회적합의의방법

에필로그

살기좋은사회로의대안



한국사회는연간노동시간이OECD국가가운데최상위권을기록한다.경제가성장하고소득이증가한것과관계없이한국사회는변하지않고바쁘게살아간다.언제쯤우리삶에여유가생길것인가.저자는오랜유학생활과대사관근무를통해알게된안정적인독일사회를소개한다.독일사회를통해한국사회의문제점을풀어설명하며대안이무엇인지찾아본다.



저자는독일베를린,뭔스터,킬(Kiel)등의어학원과대학에서독일어를배운다음,쾰른대학교와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에서정치학을공부하여디플롬(석사)과박사학위를받았다.이후베를린에있는주독대사관에서전문연구관으로근무하다가2010년에귀국하였다.귀국하기전까지독일사회를경험한저자는우리사회의문제점을자연스럽게독일의사례에비추어분석하고그에대한대안을구상한다.



한국사회에서는열심히일을하는데도왜인간다운삶을유지하는것이어려울까.가장큰문제점은무엇일까.저자는구조적모순으로비정규직등사회적문제점을거론한다.모범사례로서독일은심지어실업자라하더라도최소한의인간다운삶이가능하며독일사회내에서의문제제기가가능하도록시스템이구비되어있다.그러므로독일사회는개인으로서억울하거나불공정한일을당하지않는다.



한국사회는촛불시위,대통령탄핵과대선등을거치면서민주주의의절차적또는형식적조건은어느정도달성한것으로보인다.선거를통해정권을바꾸었지만실질적으로경제적민주주의는아직가야할길이멀다.같은일을하면서도비정규직은정규직급여의절반도받지못하고있으며중소기업이대기업으로성장하기어려운환경이다.이런점등을감안하면우리사회는아직진정한민주주의사회로보기힘들지않을까.

저자는독일사회를통해우리사회의문제점을살피고그대안이무엇인지를고민한다.우리사회의문제점을고민하는저자는독일사회에서경험한사회적시장경제,교육제도,주거문화,사회복지제도,안정적인일자리와노사관계,에너지및환경정책,사회정의의문제등으로나누어살핀다.이책을읽은독자는한국사회를‘헬조선’으로말하지않는날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