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외교·안보를 읽는다 (안정과 번영을 위한 정책 길라잡이 1)

정한범,양기호,박종철,이재훈,최경준,유영민,최용섭,박영림,전수미

저자:정한범
미래안보포럼대표.차기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

저자:양기호
성공회대학교인문융합자율학부일본학전공교수

저자:박종철
경상국립대사회교육학과교수

저자:이재훈
미래안보포럼회원,정치학박사

저자:최경준
건국대학교정치외교학과조교수

저자:유영민
미래안보포럼간사.정치학박사

저자:최용섭
선문대학교글로벌자유전공학부교수

저자:박영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연구위원

저자:전수미
숭실대학교평화통일연구원교수·변호사

발간사
추천사

비전과전략
국가란무엇인가?(최경준)
국가와정치권력의본질(정한범)
이재명에게국가와국민이란어떤의미인가?
이재명에게정치권력이란어떤의미인가?
국제정치란무엇인가?(정한범)
국가안보란무엇인가?(정한범)
글로벌대전환이란무엇인가?(박종철)
외교의비전과전략은왜필요한가?(최경준)

1.한국의외교·안보
극우는왜색깔론에집착하는가?(최용섭)
한국현대사외교의흐름은어떠했는가?(정한범)
한국외교·안보정책은어떻게발전되어왔는가?(최경준)
한국외교·안보정책이지나온길을돌아볼때성과및한계는무엇인가?(최경준)
외교정책이장기적이고실질적인성과를올린적이있는가?(최경준)
역대정부별대표적인외교정책성과와실패는무엇인가?(최용섭)
12.3계엄사태는어떤외교적과제를우리에게주는가?(최경준)
2025대한민국의도약을위한실용이란?(박종철)
이재명이생각하는한국외교의목표는무엇인가?
이재명의‘국익중심실용외교’는무엇인가?
이재명의‘글로벌선도국가’는어떻게추진되어야하는가?

2.한반도정세
김정은정권은이전김일성,김정일정권과어떤점이다른가?(최경준)
북한경제는얼마나어려운가?우리는인도주의적지원을해야하는가?(최경준)
대북정책에서중국의역할을어떻게설정해야하는가?(최경준)
북한이붕괴하면무슨일이일어날까?(최용섭)
역대정부의대북정책에서극명한차이가나타나는이유는?(최용섭)
왜극우는대북화해정책을‘퍼주기’라고비난하는가?(최용섭)
북한인권,무엇이문제인가?그해결방안은?(전수미)
한국주도의한반도비핵화와국제사회간연계가가능한가?(최경준)
북한핵은되돌릴수없는가?(정한범)
우리도핵무장을해야하는가?(정한범)
한국사회의갈등은남북관계와어떻게맞물려있는가?(최용섭)
왜기존경협모델은더이상환영받지못하는가?(최용섭)

3.한반도와미국
미·중경쟁을어떻게인식할것이며,우리는어떠한입장을취해야하나?(이재훈)
트럼프2기행정부출범후미·중관계는어떻게될까?(유영민)
트럼프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끝낼수있을까?(유영민)
트럼프는김정은을다시만날까?(유영민)
민주당은동맹을중시하는데,왜보수는이를반미로규정하는가?(최용섭)
한미원자력협정은개정되어야하는가?(정한범)
이재명이추구하는한미관계는어떤모습일까?
이재명과트럼프의케미가딱들어맞는이유는?
트럼프2기행정부에서주한미군유지는가능한가?

4.한반도와중국
대중정책의기본목표는무엇인가?(최용섭)
중국은미국을앞지르는경제대국이될것인가?(최경준)
중국은트럼프2기에어떻게대비할까?(박영림)
중국은북·러협력증대에대해어떻게생각할까?(박영림)
미·중전략적경쟁에의해한국경제는영향을받고있는가?한국정부와기업이대비할사항은무엇인가?(최경준)
중국은한국경제에얼마나중요한가?한국은중국없이도경제적으로먹고살수있는가?(최경준)
중국은우리에게무엇인가?기회인가,위협인가?(박영림)
한중관계의핵심이익과비전은무엇인가?(박영림)
이재명이생각하는한중경제협력의비전과‘대(對)중국’경제안보정책은무엇인가?
중국과어떻게다시신뢰를구축할것인가?
미래의주역인청년층에서의한중상호비호감을어떻게해소해나갈것인가?
이재명이생각하는한중일협력방안에대한비전은?

5.한반도와일본
바람직한한국외교의새로운대일접근은어떤것이어야하는가?(이재훈)
일본은한국과안보협력을할용의가있는가?일본은우리에게안보적으로도움이되는나라인가?(양기호)
일본은왜정권교체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자민당만주로집권할까?(양기호)
일본은왜과거를반성하지않는가?(양기호)
일본은헌법개정,군대보유등을할것인가?(양기호)
일본은왜독도에집착할까?(이재훈)
소재·부품·장비역량에서한국은자립할수있는가?일본을뛰어넘을수있을까?(이재훈)
우리는7광구문제에어떻게접근해야하는가?(이재훈)
일본과북한은국교정상화를할것인가?(양기호)
대일정책에서최우선과제는무엇인가?
후속세대에물려줄바람직한한일관계는무엇인가?
이재명의대일정책은역대정부와무엇이다른가?
이재명이일본과의관계를중요하게생각하는이유는?

6.한반도와러시아
현재의러시아와과거소련은어떤점이다르고어떤점이비슷할까?(최경준)
러시아는한국에대해우호적인나라인가?(최경준)
우리에게러시아는여전히중요한가?(최경준)
북한에대한러시아의영향력은얼마나되는가?(최용섭)
북한은왜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군대를파병했는가?(최용섭)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한반도안보상황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가?(최용섭)

7.한반도와인도-태평양,유럽,경제안보,재외동포
인도-태평양이란어떤개념인가?(최경준)
유럽국가들이동아시아국제관계에미치는영향력은어느정도인가?(최용섭)
우리에게‘글로벌사우스’는왜중요할까?(최경준)
경제안보는왜중요한가?(최경준)
이재명의외교·안보는한국이처한경제안보환경을어떻게인식하는가?
한국의경제안보는무엇을어떻게추구해야하는가?
이재명의외교·안보는왜동남아와아세안에관심을기울이는가?
우리는왜사이버안보,테러,기후변화등비전통안보이슈에관심을가져야하는가?
(최경준)
기후변화는왜안보이슈인가?(최경준)
‘우주안보’는무엇이고왜중요한가?(정한범)
재외동포및해외거주한국인들은국가의도움을충분히받고있는가?(양기호)

미래안보연구회회원약력및프로필

앞으로대한민국의외교를이끄는철학은‘이재명의실용외교’
견고한한미동맹을바탕으로국익을확보하고평화를정착시켜

외교의비전과전략은무엇이목표이고,이것이왜필요하며,이를어떻게달성할것인가를담은외교의지도이자나침반이다.비전과전략이없는외교는항해의목적,이유,방법도모른채예측하기어려운위험과도전이도사리는망망대해로떠나는항해와같다.한국이처한외교환경은거친바다와같이매우험난하다.우리는남북으로분단되어있으며,한반도에다양한목적과이해관계를지닌강대국들로둘러싸여있다.세계질서를주도하던미국패권의쇠퇴,중국의강대국부상,미·중간패권경쟁과자유주의세계경제의위기,자국이익중심주의강화,북·중·러의밀착,북한의안보위협지속은한국이안정,성장및번영을위한장기적이고전방위적인외교비전과전략을수립해야할필요성을높이고있다.

한국외교는한반도를둘러싼동북아의지정학과국제정치의위계적권력구조속에서우리의외교비전을스스로설정하고,이를실용적이고유연한전략적사고를통해외교정책을전개해나가는데한계를보여왔다.한국의외교정책은한반도와북한안보위협문제에집중되었고,강대국사이양자택일이라는선택을강요받았으며,한반도와동북아지역을넘어우리의국익과연계된지구적차원의전략공간에대한외교비전과전략을충분히전개해나가지못했다.한국외교의지향점과방법에대한내부적합의의부재는외교정책에대한국내적지지와국제적신뢰를제약하며정권과시기에따라일관성없는정책이모호하게추진되도록만들었다.

우리외교가필요로하는것은‘국익〉목표〉원칙〉전략’이명확하고구체적인체계를갖추는것은물론,변화하는대내외환경속에서실용성과유연성이발휘되며,국민적합의에기초한원칙이일관성을견지하는비전과전략이다.국민의안전과번영은우리외교가추구할핵심적인국익이다.그러나한국의국익은한반도의안보와경제에만국한되지않고,에너지,환경,보건,과학기술,인권에이르는다양한영역과지역에맞물려있다.우리의국익과외교의우선순위를제반영역에서규정하고,이념과정파를넘어외교의원칙과전략에대한내부적인합의를이루어야한다.공정과성장에기반한내부적역량강화,안정과번영을구가하는지역공동체,공존과호혜를실현하는세계질서는우리의국익실현을위해우리외교가추구해야할목표이다.이를위한외교전략은‘개방성,연대성,포용성’등대내외적으로호소력있는거시적원칙에기반해야하며,강대국과약소국,다자기구와지역을포괄하는미시적인전략으로구현되어야한다.

무엇보다우리의국익규정에있어민주주의가치의문제를외면해서는안된다.국내및국제적으로민주주의가위기에처해있고,양극화와극단주의가횡행하고있다.민주주의의위기를수습하고,공정성과포용사회속에서한국이배타적인국익만을추구하는존재가아니라글로벌차원의공존과번영등보편적인가치를책임있게수행하는국가로서인정받을수있다.한국외교의글로벌리더십은국내정치적기반속에서확보되고발휘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