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금융법 : 부동산PF 개발사업 (제2판)

이상복

저자:이상복
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서울고등학교와연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고려대학교에서법학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사법연수원28기로변호사일을하기도했다.미국스탠퍼드로스쿨방문학자,숭실대학교법과대학교수를거쳐서강대학교에자리잡았다.서강대학교금융법센터장,서강대학교법학부학장및법학전문대학원원장을역임하고,재정경제부금융발전심의회위원,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관세청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국토교통부법률고문,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한국공항공사비상임이사,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비상임위원,한국증권법학회부회장,한국법학교수회부회장,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비상임위원으로활동했다.현재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저서로는〈특정금융정보법〉(2024),〈전자금융거래법〉(2024),〈신용정보법〉(2024),〈판례회사법〉(2023),〈상호금융업법〉(2023),〈새마을금고법〉(2023),〈산림조합법〉(2023),〈수산업협동조합법〉(2023),〈농업협동조합법〉(2023),〈신용협동조합법〉(2023),〈경제학입문:돈의작동원리〉(2023),〈금융법입문〉(2023),〈외부감사법〉(2021),〈상호저축은행법〉(2021),〈외국환거래법〉(개정판)(2023),〈금융소비자보호법〉(2021),〈자본시장법〉(2021),〈여신전문금융업법〉(2021),〈금융법강의1:금융행정〉(2020),〈금융법강의2:금융상품〉(2020),〈금융법강의3:금융기관〉(2020),〈금융법강의4:금융시장〉(2020),〈경제민주주의,책임자본주의〉(2019),〈기업공시〉(2012),〈내부자거래〉(2010),〈헤지펀드와프라임브로커:역서〉(2009),〈기업범죄와내부통제〉(2005),〈증권범죄와집단소송〉(2004),〈증권집단소송론〉(2004)등법학관련저술과철학에관심을갖고쓴〈행복을지키는法〉(2017),〈자유·평등·정의〉(2013)가있다.연구논문으로는‘기업의컴플라이언스와책임에관한미국의논의와법적시사점’(2017),‘외국의공매도규제와법적시사점’(2009),‘기업지배구조와기관투자자의역할’(2008)등이있다.문학에도관심이많아장편소설〈모래무지와두우쟁이〉(2005),〈우리는다시강에서만난다〉(2021)와에세이〈방황도힘이된다〉(2014)를쓰기도했다.

제1편부동산개발사업

제1장서론
제1절부동산개발사업의의의와구조3
Ⅰ.부동산개발사업의의의3
Ⅱ.부동산개발사업의구조4
제2절부동산개발사업의특징과참여자5
Ⅰ.부동산개발사업의특징5
1.사업기간의장기성5
2.대규모소요자금6
3.전문인력의필요성6
4.파급효과의중대성6
5.개발시기의중요성7
Ⅱ.부동산개발사업의주요참여자7
1.시행사7
2.부동산간접투자기구8
3.건설사(시공사)8
4.금융회사8
5.수분양자9
6.정부또는행정청9
제3절부동산개발사업의분류와진행단계9
Ⅰ.부동산개발사업의분류9
1.사업주체에의한분류10
2.개발주체에의한분류11
3.개발형태에의한분류13
4.개발상품에의한분류14
Ⅱ.부동산개발사업의진행단계16
1.사전평가단계16
2.사업타당성분석단계17
3.개발준비단계17
4.개발단계18
5.사후관리·운영단계19
제4절부동산개발사업관련법률19
Ⅰ.개발사업관련개별법20
Ⅱ.인허가관련개별법20
Ⅲ.부동산개발업의등록21
제2장부동산개발사업과분양
제1절서설23
Ⅰ.분양의의의와유형23
1.분양의의의23
2.분양의유형23
Ⅱ.선분양과후분양26
1.선분양26
2.후분양27
Ⅲ.주택분양과주택이외의건축물분양의적용법규30
제2절주택법에의한주택분양30
Ⅰ.주택분양의의의와구조31
1.주택선분양의의의와구조31
2.주택후분양의의의와구조31
Ⅱ.주택분양관련법규32
Ⅲ.주택법에의한주택분양과정33
Ⅳ.주택의선분양과수분양자보호34
1.공동주택분양의의의34
2.분양의형태와계약당사자34
3.수분양자보호35
제3절건축물분양법에의한건축물분양36
Ⅰ.건축물분양법의입법취지36
Ⅱ.건축물분양법의적용범위37
1.적용대상37
2.적용제외대상38
Ⅲ.건축물의분양과정38
Ⅳ.건축물의선분양과수분양자보호39
1.선분양의조건39
2.분양시기제한40
3.분양신고40
제4절산업집적법에의한분양41
Ⅰ.지식산업센터의의의41
Ⅱ.지식산업센터의분양41
1.입주자의모집41
2.모집공고안의승인신청42
3.모집공고안의승인여부결정42
4.모집공고안의공고42
5.거짓또는기만적방법등을사용한모집금지43
제5절관광진흥법에의한분양43
Ⅰ.휴양콘도미니엄의의의43
Ⅱ.휴양콘도미니엄의분양43
1.분양의대상자격43
2.금지행위43
3.분양약관의필요적포함사항44
4.분양의기준44
5.분양의시기45
6.공유자의보호45
제6절노인복지법에의한분양46
Ⅰ.노인복지주택의의의46
Ⅱ.노인복지주택의분양46
제3장주요부동산개발사업의종류와내용
제1절도시개발사업47
Ⅰ.도시개발사업의의의와주요내용47
1.의의47
2.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48
3.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48
4.정비사업:도시정비법49
5.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법51
6.관광단지조성사업:관광진흥법51
7.기업도시개발사업:기업도시법52
8.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법52
Ⅱ.도시개발법에의한도시개발사업의시행절차52
1.도시계획수립단계52
2.도시개발구역지정단계56
3.실시계획및시행단계61
4.준공검사등64
Ⅲ.도시개발법에의한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및시행방식66
1.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66
2.도시개발사업의시행방식70
제2절지구단위계획사업과특별계획구역사업77
Ⅰ.서설77
1.지구단위계획의의의77
2.지구단위계획의도입77
3.관련법규및지침78
Ⅱ.지구단위계획79
1.지구단위계획의수립79
2.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의결정81
3.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등81
4.지구단위계획의내용83
5.공공시설등의설치비용등85
6.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군
관리계획결정의실효등86
7.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건축등87
Ⅲ.특별계획구역88
1.서설88
2.관련법령상의특별계획구역91
3.특별계획구역지정대상93
4.순차개발을위한특별계획구역지정과기준94
5.지구단위계획작성절차94
6.복합용도의특별계획구역개발시절차95
제3절민간공원특례사업95
Ⅰ.서설95
1.민간공원특례사업의의의95
2.도입배경과연혁96
3.관련법규및지침97
Ⅱ.민간공원특례사업적용요건등97
1.민간공원특례사업적용요건97
2.시설설치의협의등98
3.도시공원조성사업의공동시행과비용부담등99
4.도시·군관리계획의변경결정등99
5.협약체결100
Ⅲ.도시공원부지에서개발행위특례에관한지침100
1.특례지침의목적과적용범위100
2.제안에의한특례사업시행절차100
3.공모에의한특례사업시행절차101
4.특례사업의관리및운영101
제4절지식산업센터개발사업101
Ⅰ.서설101
1.지식산업센터의의의101
2.지식산업센터도입배경102
3.관련법규및지침104
Ⅱ.지식산업센터의설립등104
1.지식산업센터의설립104
2.지식산업센터에대한지원106
Ⅲ.지식산업센터의분양과입주107
1.지식산업센터의분양107
2.지식산업센터에의입주108
3.지식산업센터의관리108
Ⅳ.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설치한지식산업센터에대한지원등109
1.지식산업센터에대한지원109
2.첨단투자지구에서의지식산업센터에대한지원110
3.규제개선의신청110
Ⅴ.지식산업센터시장동향111
1.시장침체장기화우려111
2.수급불균형해소전까지개발시장부진지속전망111
제5절물류센터개발사업112
Ⅰ.서설112
1.물류의개념112
2.물류센터의개념113
3.관련법규113
Ⅱ.물류정책기본법의주요내용114
Ⅲ.물류시설법의주요내용114
Ⅳ.물류센터시장동향114
1.공급과잉과임차수요둔화114
2.투자수요위축과개발사업마진구조악화115
제6절데이터센터개발사업116
Ⅰ.서설116
1.데이터센터의의의116
2.데이터센터의필요성과문제점117
3.관련법규120
Ⅱ.데이터센터의구축및운영활성화시책수립·시행120
Ⅲ.민간데이터센터의구축및운영활성화시책수립·시행과
지원120
Ⅳ.공공기관의지능정보서비스안정성등의향상을위한지원121
Ⅴ.데이터센터시장동향122
1.해외시장동향122
2.국내시장동향123
제7절공모형PF개발사업124
Ⅰ.배경및개념124
1.민관합동사업의배경과내용124
2.국내민관합동사업의추진배경125
3.공모형PF사업의개념126
Ⅱ.이해관계자와구조적특징127
1.공모형PF사업의이해관계자127
2.공모형PF사업의구조적특징129
3.공모형PF사업의구조적위험요소131
Ⅲ.개발사업의구조와유형132
1.공모형PF사업의일반적인구조132
2.공모형PF사업의사업협약132
3.프로젝트회사설립133
4.공모형PF사업의유형133
Ⅳ.자금조달방식과추진절차134
1.일반적인자금조달방식134
2.자본시장을통한자금조달방식135
3.추진절차136
Ⅴ.공모형PF사업의법적근거138
1.택지개발사업의시행자138
2.공공·민간공동택지개발사업의시행요건139
3.공공·민간공동택지개발사업의시행절차140
제8절생활숙박시설개발사업141
Ⅰ.서설141
1.생활숙박시설의의의141
2.생활숙박시설의등장배경과연혁143
3.관련법규144
Ⅱ.생활숙박시설의신고145
1.숙박업의신규신고145
2.숙박업의변경신고147
3.숙박업의폐업신고149
4.영업신고사항의직권말소150
Ⅲ.생활숙박시설건축기준150
1.목적150
2.적용150
3.생활숙박시설의건축기준151
Ⅳ.생활숙박시설의분양151
1.건축물분양법의적용151
2.공개모집의방법151
3.분양광고152
4.분양계약서152
제9절노인복지주택개발사업153
Ⅰ.서설153
1.노인복지주택의의의153
2.관련법규154
Ⅱ.노인복지주택의설치154
1.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설치154
2.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설치신고154
3.설치신고의내용검토와신고수리156
4.시설등의기준과설치신고등:보건복지부령156
Ⅲ.노인복지주택의입소자격등156
1.입소대상·입소절차·입소비용156
2.입소자격자(60세이상노인)와동반입소자157
3.노인복지주택의임대의무자157
4.노인복지주택의공급가구수와가구별건축면적의제한158
5.노인복지주택운영의위탁158
6.입소자격자의사망등과퇴소여부158
7.입소자격자의사망또는실제거주여부조사와조치159
Ⅳ.노인복지주택과혜택159
1.세제혜택159
2.학교용지부담금면제등혜택159
제4장부동산개발사업과부동산개발금융
제1절서설160
Ⅰ.부동산시장의변화와부동산개발금융160
Ⅱ.부동산시장과프로젝트파이낸싱162
제2절부동산개발금융의의의와유형164
Ⅰ.부동산개발금융의의의164
Ⅱ.부동산개발금융의특징165
Ⅲ.부동산개발금융관련법률166
1.민사법166
2.건설법166
3.금융법166
제3절부동산개발금융의유형167
Ⅰ.의의167
Ⅱ.기업금융167
Ⅲ.직접금융방식의부동산개발금융:부동산PF대출168
Ⅳ.간접투자기구를통한부동산개발금융169
1.부동산투자회사를통한부동산개발금융:리츠169
2.자본시장법상집합투자기구를이용한부동산개발금융:부동산
펀드170
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이용한부동산개발금융171
Ⅴ.부동산신탁방식의부동산개발금융:부동산신탁172
Ⅵ.자산유동화를통한부동산개발금융:부동산유동화금융172

제2편부동산프로젝트금융(PF)

제1장총설
제1절서설175
Ⅰ.프로젝트금융의등장과발전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