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은한국정치사에서어떤의미일까
이책은제5공화국의정치사적의미를찾아보고자한시도다.
제법오랜시간이흘렀지만,제5공화국은여전히회색지대로남아있다.많은이들의기억속에그시기는‘흐리고탁한색채’로그려져있고,학술적으로는여전히본격적인평가작업이이뤄지지못한‘사각지대’로남아있다.
어두운기억과부정적인평가가많다고해도,제5공화국동안우리사회는그나름의변화를겪었다.그변화는그이후시대에영향을미쳤고,오늘우리의삶에도흔적을남기고있다.역사는단절적이지않다.제5공화국을외면하거나부인한다고해서그시기동안이뤄진정치적.경제적.사회적변화는사라지지않는다.이책은이런문제의식에서시작되었다.
민주화로가는여정의중요한변곡점,제5공화국
이책은8년여에달하는제5공화국의역사를시기적으로나눠기술하되,각시기가갖는특성에주목하며논의를전개한다.
첫번째주제는유신체제가남긴정치적유산에대한것이다.10.26직전박정희체제의주요인적구조,통치형태의특성을분석하고그것이그후정치적전개에미친영향에대해논의한다.
두번째는군사정권의특성에대한것이다.이와관련된시기는10.26직후전두환과신군부의부상,12.12사태,5.17이후설립된군사정부시기까지를포함한다.이장에서는기본적으로신군부가갖는군사정권으로서의특성을살피면서,궁극적으로는한국군부정치의특성을파악하기위해5.16군사정변전후의상황과비교하여논의한다.
세번째는제5공화국의정치체제에대한것이다.여기서는헌법이나정당법개정등법적개정뿐만아니라여야정당의창당,정치인의정치금지와충원,국가보위입법회의시절개정하고제정한여러법적.제도적장치에대해살펴본다.
네번째는제5공화국의주요사건에대한것이다.시간별로사건을나열하기보다제5공화국의특성을상징하는사건을정치,경제,사회차원에서중점적으로논의한다.
다섯번째는제5공화국의억압체제에대한것이다.그동안민주화운동이라는관점에서이주제를다뤘다면여기서는역으로억압체제라는관점에서바라보고자한다.특히유신체제와비교하면서제5공화국의군부권위주의체제의억압적속성을분석한다.
여섯번째는87년체제의형성과관련된것이다.한국의민주화는민주화운동세력과제5공화국세력간의합의로이뤄졌고,그결과체제전환의과정역시두세력간의논의를통해진행되었다.이러한특성을가장잘보여주는것이87년헌법개정과정이다.
마지막주제는제5공화국의역사적의미에대한평가이다.제5공화국시기는,1979년과비교할때,우리사회가민주주의를절박하게소망하도록만들었고,군부권위주의에대한강한거부와적대감을사회구성원다수가공유하게만들었다.
제5공화국시기가한국정치사에서갖는의미는매우크다.한국의권위주의체제의특성을파악하는데도움을줄뿐만아니라,오늘날한국정치의구조와통치형태의특성을이해하는데도중요하다.그러나그동안이시기에대한학술적연구는충분히이뤄지지못해서,이시기가한국정치사에서사실상공백으로남아있었던것은아쉬운일이다.그런점에서이책이한국현대사의공백을메워주는학술적움직임을활성화시키는계기가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