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을 위한 투쟁

법학을 위한 투쟁

$12.01
Description
헤르만 칸토로비츠는 법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법의 흠결과 사회 발전에 따른 법의 현실 부적응성을 지적하면서, 법관의 자유로운 법 해석과 창조를 주장하는 자유법론을 정초하는 데 공헌한 독일의 법사회학자이다.

이 책은 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요소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법 자체만을 형식 논리적으로 파악하려는 개념법학(槪念法學)을 강력히 비판한다. 1906년 출간과 동시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책으로, 법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는 강령적인 저서로 평가받고 있다.
저자

헤르만칸토로비츠

1877년당시에는독일령이었으나현재는폴란드영토인포젠에서태어났다.베를린과뮌헨등에서법학과철학,경제학을공부하고1900년에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박사학위를취득한그는1906년독일자유법운동의선언문과도같은〈법학을위한투쟁〉을발표했다.1907년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교수자격을취득한지20여년이지난1929년에야킬대학의형법정교수로임명되었다.

유대인이자평화주의자였던그는1933년독일에서추방되어이듬해부터영국의케임브리지대학과옥스퍼드대학에서강의와연구활동을계속해나갔다.법사회학과법사학자로서명성을확고히해가고있던그는1940년망명지영국에서63세의나이로세상을떠났다.

지은책으로는〈르투스간딘누스와스콜라형법〉,〈정당한법의이론에대하여〉,〈법학과사회학〉,〈원문비평의입문〉,〈행위와책임〉등이있다.

목차


들어가는말

제1장머리말

제2장서설

제3장새로운견해
1.법에관한새로운견해
2.법학에관한새로운견해
3.재판에관한새로운견해

제4장결론

부록

해제―법학의전능인칸토로비츠의생애와자유법운동
1.칸토로비츠의생애
2.자유법운동의출현배경과발전
3.<법학을위한투쟁>의주요내용과법사상적의미
4.맺음말


더읽어야할자료들
옮긴이에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