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복지디자인 : 엑스(X)자 시소

통일복지디자인 : 엑스(X)자 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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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제, 한국사회의 모든 복지논쟁에 ‘통일’을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사회의 복지논쟁은 ‘통일한국 복지패러다임’과 연관된다. 결국 남(북)한에 있어 복지는 통일을 감안할 때, 영원한 독립변수가 아니다. 향후에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사회 복지논쟁의 결과인 복지정책의 향방은 통일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 책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남북한 복지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그저 1차적인 수준의 정리를 한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욕심으로 인해 다소 ‘과잉연구’를 한 경향이 있다. 또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문자를 뛰어넘는 연구를 하고 싶었다. 이에 필자는 통일복지의 연구대상과 문제에 대한 지식과 관찰, 분석, 당면한 현실을 통해 적용 가능한 남북한 복지통합 계획 아래, 통일복지라는 거대한 ‘판’을 디자인하는 데 일조하고 싶었다.

이 책의 부제가 ‘엑스(X)자 시소’인 것은 그만큼 남북한 사회복지가 서로 너무 다르게 얽혀 있고 이것을 통합하고자 하니 마치 두 개의 시소가 서로 엇갈리게 엑스(X)자 모양으로 놓여 있는 것과 같다는 생각에서 다소 현학적인 표현을 하게 되었다. (머리말 中)

저자

이철수

저자:이철수
한국외국어대학교박사
고려대학교북한학연구소연구교수역임
연세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박사후연수과정(Post-Doctor)이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통일사회보장연구단단장(연구위원)역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중앙배분위원역임
현재통일사회복지학회회장
현재통일사회복지포럼대표
현재민주평통상임위원
현재대진대학교교수
<대표저서>
『북한사회복지:반복지의북한』(*2004년대한민국학술원우수도서)
『북한사회복지의변화와전망:탈사회주의의전주곡』
『71조치와북한』(공저)
『북한보건의료법제:원문과해설』(공저)
『긴급구호,북한의사회복지:풍요와빈곤의이중성』
『김정은시대의경제와사회』(공저)
『통일한국사회보장체계구축을위한기초연구』(공저)
『통일과사회복지』(공저)
『통일복지디자인:엑스(X)자시소』
『김정은시대북한사회복지:페이소스와뫼비우스』(*2020년세종우수도서)

목차


서문
추가적으로관찰해야할사안들
남북한사회복지통합의전략과전술

Ⅰ.서론

Ⅱ.기존연구고찰
1.대표적인통일사회복지연구
2.대표적인통일보건연구:일부복지와중복
3.대표적인국외연구:국제기구보고서중심
4.연구경향분석
5.평가와과제

Ⅲ.논의의전제와접근
1.통일한국사회복지의중요성:가치·접근·과제
2.대한민국헌법과북한주민의복지권
3.남북한통일복지환경:남한-개혁,북한-낙후
4.북한의복지통합전략과가상

Ⅳ.남북한사회복지쟁점:운영과제도
1.운영쟁점
2.제도쟁점

Ⅴ.남북한사회복지제도구성쟁점:사례
1.적용대상:남한가입자·요구호자,북한고용인구중심
2.급여계상:남한제도별분리,북한제도별통합적용
3.급여종류:남한다양성,북한단순성
4.급여조건:남한국민연금10년이상,북한노령연금-여자15년·남자20년
5.급여수준과지급기간:남한우위,북한하위
6.재정부담:남한제도별차등부과,북한임금1%기업이윤7%통합부과
7.관리운영주체와전달체계:남한독립,북한통합운영

Ⅵ.남북한사회복지통합SWOT분석
1.SWOT분석기준
2.강점:통일이전
3.약점:통일이전
4.기회:통일이후
5.위협:통일이후
6.남북한복지통합SWOT전략

Ⅶ.매개적수준의쟁점
1.법제통합:남한의법령과체계⊃북한법의내용일부
2.조직과인력통합
3.복지재정(국고지원,적립과부과,조세)통합

Ⅷ.구호-안정-이행-통합
1.정의:구호-안정-이행-통합
2.통일초기의사회복지:취약계층·지역지원,구호자활프로그램
3.통일중기부터:안정-이행-통합

Ⅸ.통일이전과제:조건과환경조성
1.남북한사회복지통합전문가와전문연구기관지정·육성
2.통일사회복지사양성:통일복지실천가배출
3.남북한복지통합담당준비기구구성:민·관·군·각복지공단(공공기관)협동
4.통일이전부터대북복지지원사업을실천하자:유연하나단호하게
5.통일이전사회복지및사회보장분야의교류

Ⅹ.결론:전략과과제

부록Ⅰ
부록Ⅱ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