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한국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데 비해 정치발전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도 경제발전의 속도만큼은 아니지만 분명 진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만이 가진 독특한 점은 대통령제와 의회제, 변형된 이원집정제 형식의 권력구조, 다양한 선거제도, 독재, 민주주의체제를 모두 경험했다는 것이다. 또한 연방국가도 아니면서 지방차지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러한 경험이 한국정치에는 오히려 발전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독재와 이에 대한 저항을 통해 제고된 한국 국민들의 정치의식도 정치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의 정치제도, 정치문화,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치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이 책이 기획되고 출판되었다. 이 책은 한국정치를 연구ㆍ공부하고 이해하려는 독자들이 한국정치의 구조와 정부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동시에 정부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정치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들가들이 집필했으며, 각 주제마다 이론, 역사, 사실,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비교정치적 측면을 강조하여 한국만의 독특한 정치와 정부구조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더불어 한국정치를 정치학ㆍ국제정치학ㆍ법학ㆍ철학ㆍ사회학ㆍ역사학ㆍ정책학ㆍ행정학ㆍ언론학 등 다양한 학제 간 연구를 통해 한국정치를 분석하고 있다.
저자

김계동,김욱,박명호,박재욱,박형준,배종윤,백승현,양재진,이종수,이준한,이

저자:김계동
안보,외교,남북한관계를포함한국제정치분야를가르치고연구하고있다.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했으며,영국옥스퍼드대학교에서국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국가정보대학원및연세대학교교수를역임했으며,현재건국대학교안보·재난관리학과초빙교수로재직중이다.단독저서로『남북한국가관계구상:대북정책의뉴패러다임』,『남북한체제통합론』,『현대유럽정치론:정치의통합과통합의정치』,『북한의외교정책과대외관계』,『한국전쟁,불가피한선택이었나』,『한반도분단,누구의책임인가』등10여편이있으며,이중에서5권의서적이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로선정되었다.이이외에도수십편의공동저서,단독번역서,공동번역서가있다.

저자:김욱
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학사
미국아이오와대학교(UniversityofIowa)정치학석사및박사
전)미국아이오와주립대학교(IowaStateUniversity)강사
현대경제연구원연구위원
스웨덴남스톡홀름대학교교환교수
한국선거학회회장
현)배재대학교정치언론안보학과교수
한국지방정치학회회장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부소장

저자:박명호
동국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미국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2019년현재동국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로일하고있다.

저자:박재욱
신라대행정학과교수

저자:박형준
성균관대학교행정학과및국정전문대학원교수,성균관대국정평가연구소소장.플로리다주립대학교(FloridaStateUniversity)에서행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동아시아연구원거버넌스센터장,세계행정학회(IIAS)연구위원,아시아행정학회(AGPA),아시아정책네트워크운영이사등을역임하였다.주요연구분야는정책과정과변동,협력적거버넌스,정부규제,정책분석과평가,제도설계와정책디자인,정책네트워크,정부혁신등이다.최근논저에는TheDynamicsofanInterorganizationalEmergencyManagementNetwork:InterdependentandIndependentRiskHypotheses(2019),DoPoliticalSimilaritiesFacilitateInterlocalCollaboration?(2018)등과편저에는『함께풀어가는사회문제:갈등과협력사례』(공편),『2017대통령의성공조건』(공편)등이있다.

저자:배종윤
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에재직중이며,해양문제등을포함한국제정치및한국외교정책,외교정책결정과정,남북한관계와한반도통일문제,북한관련현안들에대한연구활동을하고있다.
윤석준박사는한국군사문제연구원객원연구위원이며해군대령예비역이다.

저자:백승현
경희대저잋외교학과교수

저자:양재진
연세대학교행정학과교수.주요연구분야는복지국가와관료제이론이다.
연세대학교행정학과를졸업하고미국럿거스대학에서정치학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을역임하고,사회보장위원회평가전문위원회위원장과연세대복지국가연구센터소장등을맡고있다.
2017년영국케임브리지대학출판부에서《ThePoliticalEconomyoftheSmallWelfareStateinSouthKorea(작은복지국가한국의정치경제학)》를출간하고,이책으로한국정치학회인재저술상을받았다.연세대학교우수업적교수상을다섯차례수상했으며,2013년한국정치학회학술상,2019년아시아행정학회아키라나카무라최우수논문상등을수상했다.
편저로2020년영국에드워드엘가출판사에서출간된《TheSmallWelfareState:RethinkingWelfareintheUS,Japan,andSouthKorea(작은복지국가:미국,일본,한국의복지를다시생각하다)》가있다.공저로《복지국가와사회복지정책》《복지국가의조세와정치》《한국의복지정책결정과정》《사회정책의제3의길》등이있다.

저자:이종수
대구태생으로연세대법과대학/대학원에서수학했고,1999년독일콘스탄츠대학법학부에서법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2006년부터지금까지연세대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에서헌법을공부하고또한가르치고있다.
그동안사법시험출제위원,헌법재판소헌법연구위원,헌법재판연구원초빙연구위원,중앙선관위선거자문위원,교육부사학분쟁조정위원회및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국가행정법제위원회등에서위원을맡아왔다.헌법학뿐만아니라정당법과선거법등의정치관계법,헌법재판제도및사법개혁등에도관심이많아관련연구작업을행해오고있다.

저자:이준한
인천대학교사회과학대학정치외교학과교수이다.주요연구분야는선거와정당,의회,민주화,비교정치등이다.주요저서로는<개헌과동시선거:선거주기의효과에대한비교연구>(2011),<개헌과민주주의:한국적정치제도의비교연구>(2007)등이있으며,주요논문으로는“ExternalCrisis,InformationCues,andPresidentialPopularityinKorea,1993-2008”(2014),“PartisanEffectsofVoterTurnoutinKoreanElections,1992?2010”(2012)등이있다.

저자:이헌환
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편저자는능인고등학교졸업후,서울대학교법과대학(1982)과동대학원석사과정(1985)및박사과정을이수하고,동대학교에서?정치과정에있어서의사법권에관한연구?라는제목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1996).1990년부터서원대학교법학과에서교수로재직하였으며,학생처장과학술정보원장을역임하였다.미국위스콘신로스쿨의방문학자로1년간체류하였다(1997~1998).2006년9월이후아주대학교법과대학,2009년3월이후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헌법전공교수로재직하고있다.아주대학교법학도서관장과법학연구소장을역임하였고,대법원법관인사위원회인사위원,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총무이사,법과사회이론학회회장,한국공법학회회장,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등을역임하였다.2020년1월부터2021년8월까지대법원의사법행정자문회의산하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참여하였으며,2021년9월부터2023년8월까지헌법재판연구원원장으로재직하였다.
저서로는,특별검사제―미국의제도와경험(2000),법과정치(2007),미국법제도입문(공역,2013),법치주의란무엇인가(역서,2014),사법권의이론과제도(2016),헌법새로만들기(2017),한국정치와정부(공저,2020)등이있으며,사법시험1?2차시험위원과다수의국가시험위원을역임하였다.

저자:조영호

저자: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정치외교학과조교수
인하대학교정치외교학과졸업/연세대학교정치학박사
『견제와균형:인사청문회의현재와미래를말하다』(공저),“의회의집합적의사결정과신뢰:한국국회의현실과선택”등논문다수

저자:한규섭
서울대학교언론정보학과부교수로재직중이며동대학교빅데이터연구원에서문화사회응용부부장을맡고있다.서울대학교에부임하기전,미국스탠포드대학에서언론학박사학위를취득하고,미UCLA에서4년간조교수로재직했다.빅데이터분석과같이다양하고새로운방법론을빠르게받아들여언론,미디어정치,선거,여론조사,양극화에관한연구를지속하고있다.JournalofPolitics,TheANNALSoftheAmericanAcademyofPoliticalandSocialScience,PLOSOne,PublicOpinionQuarterly,JournalofCommunication,CommunicationResearch,Journalism&MassCommunicationQuarterly,JournalofAppliedStatistics등에미디어정치와방법론에관련한다수의논문을썼다.

목차

제1부토대
1장국가체제의형성과변천/김계동
2장헌법/이종수
3장정치이데올로기/백승현
4장정치문화/조영호
5장권력구조/박명호
제2부체제와제도
6장입법부/조진만
7장행정부/박형준
8장사법부/이헌환
9장정당/이준한
10장선거/김욱
11장지방자치/박재욱
12장미디어/한규섭
제3부정책
13장복지정책/양재진
14장외교정책/배종윤
15장국방정책/서주석
16장대북/통일정책/김계동

세부목차

서문
제1부토대
1장국가체제의형성과변천
1.해방정국의정치환경
2.분단체제형성과대한민국정부수립
3.한국전쟁과정치외교
4.독재정치의계승
5.민주화의역설:제6공화국
6.제7공화국:제왕적대통령제의개선?
2장헌법
1.헌법의성립과발전:입헌주의와헌정주의
2.헌법의제정과개정:한국헌정사개요
3.한국헌법의기본원리
4.기본권의형성과발전
5.사법심사와헌법재판소
6.헌법의과제와미래
3장정치이데올로기
1.정치이데올로기의일반적개념과정의
2.정치이데올로기의기능과특성
3.한국정치이데올로기의유형과특징:1987년이전
4.한국정치이데올로기의토대와변천:1987년이후
5.한국정치의대립적구조와이데올로기:성숙을향한성장통
6.한국정치이데올로기의평가와방향
4장정치문화
1.문화와정치문화의중요성
2.정치문화의배경과개념
3.정치문화의형성과영향
4.한국정치문화의깊은차원:한국정치의문화적기반
5.한국정치문화의얕은차원:한국인들의정치적태도
6.한국정치문화의다른요소들:상징,언어,그리고담론
7.자유민주적정치발전을위한제안
5장권력구조
1.권력구조의이론적논의
2.한국국가공동체의운영방식:권력구조
3.한국권력구조의역사적전개
4.한국권력구조의진화
5.직접민주주의와한국의권력구조
6.한국권력구조의미래와과제
제2부체제와제도
6장입법부
1.국회의원의유형과사회경제적배경
2.국회의구조
3.국회의원구성과운영방식
4.국회의기능
5.국회의원윤리제도
6.국회의위상재정립을위한제언
7장행정부
1.행정부조직과구성원리
2.행정부조직의역사적변천
3.부총리제도:한국행정부조직의구조적특징
4.네트워크거버넌스:새로운정부의형태
5.미래행정부로서의플랫폼정부
6.네트워크거버넌스,플랫폼정부를넘어AI행정부로의전환
8장사법부
1.국가권력으로서의사법권
2.정치과정과사법권의관계:정치적사법의문제
3.한국의사법사와정치과정
4.사법권의기본제도(1):헌법재판소
5.사법권의기본제도(2):법원
6.사법제도의개선
9장정당
1.정당의기능과역할
2.한국정당의변천사
3.한국정당법의변천사
4.한국정당의형성요인과유형
5.한국의정당체계와불안정성
6.한국정치에서정당의위상
7.한국정당의미래와과제
10장선거
1.선거의의미와중요성
2.한국의선거종류와선거제도
3.한국의선거간략사
4.유권자투표형태의주요특징과최근의변화
5.한국선거제도의주요특징과개선방향
6.한국민주주의의미래와선거
11장지방자치
1.지방자치제부활과근대국가중심적지방자치제의한계
2.2006년지방자치제도변화의중요성
3.지방분권과광역경제권
4.지방자치에서지방정치학으로의확장
5.지방정치의중앙및지방권력에대한견제와균형기능
6.정당공천제와지방의정당정치
7.글로벌도시간경쟁시대의지방자치:지방의정치화,광역권거버넌스,지속가능한창조도시
12장미디어
1.정치영역에서미디어의위상
2.정치및미디어환경의변화
3.정치보도의속성
4.유권자와미디어
5.뉴미디어와정치
6.미디어정치80년의교훈
제3부정책
13장복지정책
1.한국공공복지의현주소
2.복지국가발전이론과한국복지정책의이해
3.한국복지정책의역사적전개
4.한국의주요사회보장제도:복지정치와현황
5.한국복지정책의결정과전달체계
6.한국복지정책의미래와과제
14장외교정책
1.외교정책과국가이익
2.한국외교의핵심적이익과외교정향
3.한국외교정책의환경변화,적응,그리고딜레마
4.외교정책결정과정과주요행위자의역할및위상
5.한국외교의대내외압력과정책적선택
6.한국외교정책의새로운도전과지속적과제
15장국방정책
1.한국의군사안보와국방정책
2.국방정책의역사적변화
3.국방정책의기본방향
4.국방정책의핵심의제(1):동맹과대외협력
5.국방정책의핵심의제(2):국방개혁2.0추진
6.국방정책의핵심의제(3):남북군사합의이행과군비통제
7.국방정책의결정및집행체계
16장대북/통일정책
1.대북/통일정책의기본방향
2.대북/통일정책의결정및집행체계
3.대북정책의변천
4.대북정책의주요이슈:비핵화,평화체제
5.통일정책및통일방안의변천
6.한반도통일의가능성과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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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도해목차

글상자
1.16·29선언
2.1헌법개정의필요성을밝히는헌법재판소결정사례
2.2헌법의기본원리를담고있는헌법재판소결정사례
2.3기본권의양면성을밝히는헌법재판소결정사례
2.4헌법해석에관한헌법재판소결정사례
3.1아리스토텔레스의democracy에대한비판
3.2로버트다알의민주주의이론
3.3공화주의(공화정)
3.4한국진보세력의계보
4.1한국과가나의발전에서문화의중요성
4.2문화와정치문화에대한다양한정의들
5.1책임총리제
6.1제헌국회의석수:200석또는300석?
6.2국회의장의직무와권한
7.1정부조직법제2조2항
7.2정부조직관리지침상하부조직설치기준
7.3행정위원회위원구성방식
8.1근대사법제도의도입
8.2정치의사법화,사법의정치화
8.3해방일의한풍경:조선변호사시험이틀째되는날
8.45·16군사쿠데타의사법에대한영향:대법원장·대법관선거제의무산
8.5사법부예산편성권
9.1발췌개헌
9.2사사오입개헌
9.3유신정우회
10.1뒤베르제의법칙:선거제도와정당체계
10.2단기비이양식과단기이양식
11.1지방자치를위한두가지조건:단체자치와주민자치
12.1게이트키퍼
12.2사운드바이트
12.3에코체임버현상
13.1복지국가란?
13.2복지정책의구분
14.1‘한일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합의검토태스크포스’운영
15.1한국의안보및국방관련주요문서체계
16.1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기본합의서)


5.1권력구조개헌의역사
5.21987년민주화이후여당의석
7.1네트워크거버넌스의개념및정의
7.2플랫폼을활용한차세대정부의개념,전략및기대효과
7.3행정학의주요이론발전과특성
9.1역대국회의원선거출마정당의수와후보자및당선자의수
9.2주요정당의지역별의석점유율:1985~2020년국회의원선거
9.3양대정당대통령후보의영남과호남득표율(%):1992~2017년대통령선거
9.4주요정당의의석수와의석점유율:1988~2020년국회의원선거결과
10.1역대대통령선거제도의변화
10.2역대국회의원선거제도의변화
10.3지방선거변천과정
10.4민주화이후주요선거투표율변화추이
10.5전통사회,근대사회,탈근대사회비교
13.1한국의복지전달체계
16.16자회담의전개상황
16.2국가연합과연방국가의비교

도표
4.1물질주의-탈물질주의가치국제비교
4.2개인주의-집단주의및사회규범관용-통제국가간비교
4.3전쟁시참전의지국가간비교
4.4정부의복지개입에대한각국국민들의태도비교
4.5민주주의,군부통치,강력한지도자통치에대한각국국민들의태도
6.1한국국회의법조인출신국회의원비율
6.2한국국회의초선국회의원비율
6.3한국국회의여성국회의원비율
6.4한국국회의원의평균연령
7.1문재인정부행정부조직
7.2중앙행정조직의계층제형태
7.3역대정부기구도변천
7.4정부의모형
9.1한국의주요정당변천사
11.1주민자치와단체자치간의관계
12.119대,20대대통령선거후보포지셔닝
12.2미국범죄율대범죄에대한중요성인식
12.3프라이밍효과:조지H.W.부시대통령지지율
12.4프라이밍효과:문재인대통령지지율
12.5영호남지역대통령후보방문빈도:18대와19대비교
12.6미국민주당대공화당:이슈소유권
13.1한국의소득보장급여의관대성과사회서비스지출의국제비교
15.1한국의안보및국방관련주요문서체계도식화
15.2국방정책과정

출판사 서평

한국은눈부신경제발전을이룬데비해정치발전은그에미치지못하고있다는부정적인평가를받는측면이있다.하지만한국의정치도경제발전의속도만큼은아니지만분명진화하고있다.무엇보다한국만이가진독특한점은대통령제와의회제,변형된이원집정제형식의권력구조,다양한선거제도,독재,민주주의체제를모두경험했다는것이다.또한연방국가도아니면서지방차지가활성화되어있다.이러한경험이한국정치에는오히려발전할기회를제공하고있다.그리고독재와이에대한저항을통해제고된한국국민들의정치의식도정치발전에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한국의정치제도,정치문화,국민들의정치의식이발전하고있는상황에서한국정치에대해객관적이고정확한분석을위해이책이기획되고출판되었다.이책은한국정치를연구.공부하고이해하려는독자들이한국정치의구조와정부제도를이해할수있도록안내하는동시에정부정책을소개하고있다.

이책은한국정치를구성하는다양한주제에대해각분야의전문들가들이집필했으며,각주제마다이론,역사,사실,나아갈방향을제시하였다.또한타국가와의비교를통해비교정치적측면을강조하여한국만의독특한정치와정부구조를객관적으로분석할수있도록돕고있다.더불어한국정치를정치학.국제정치학.법학.철학.사회학.역사학.정책학.행정학.언론학등다양한학제간연구를통해한국정치를분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