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제도 나쁜 규제

하상도

현재중앙대학교식품공학부교수다.중앙대학교식품공학과에서학사,석사학위취득후미국으로건너가TexasA&MUniversity에서식품안전성전공으로이학박사를취득했다.그후정부출연기관인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과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수석연구원으로활동하였으며,현재는(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부회장,소비자시민모임부회장,(사)한국식품안전협회부회장,한국식품안전연구원이사,농촌진흥청현장명예연구관,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위생심의위원회위원,서울특별시/안성시규제개혁위원등을역임하면서식품안전정책발전을위해힘쓰고있다.또한〈문화일보〉에‘하상도교수의식품오디세이’,전문지〈식품음료신문〉에‘하상도의식품바로보기’를연재하는등활발한언론활동도펴고있다.

1.식품산업정책-규제와진흥

키워드1-1규제(1)-식품안전관리
1-1-1식품에존재하는잠재적위해와안전관리규제
1-1-2우리나라식품안전의뿌리깊은문제점과대책
1-1-3식품안전관련정부조직의바람직한발전방향
1-1-4획기적인변화가필요한이물관리제도
1-1-5학교급식의엉터리안전대책,직영체제가부른대란
1-1-6런천미트대장균오염사건으로본식품안전관리제도
1-1-7식품안전과온도관리,콜드체인
1-1-8맞춤형건강기능식품소분판매허용
1-1-9농약PLS제도바로알기
1-1-10COVID-19이후‘식품안전관리’패러다임전망

키워드1-2규제(2)-식품표시
1-2-1「식품표시광고법」제정안에대한생각
1-2-2식품표시,소비자중심으로개편
1-2-3음식알레르기의급증과남발하는식품알레르기표시
1-2-4일반식품기능성표시허용
1-2-5EU육류업계의대체육고기표시반대
1-2-6GMO완전표시제도입시기에대한고찰
1-2-7천연(내추럴)표기논란
1-2-8美FDA식품표시(푸드라벨링)개정에대한의견
1-2-9무첨가마케팅금지제도시행
1-2-10식품첨가물‘합성-천연’구분없는용도분류

키워드1-3규제(3)-기준규격
1-3-1천연유래보존료프로피온산제도개선
1-3-2?분유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검출사건으로본미생물규격의중요성
1-3-3쌀가공식품비소기준설정논란
1-3-4라면스프벤조피렌기준마련요구
1-3-5참기름,들기름벤조피렌검출기준재검토필요

키워드1-4규제(4)-영양정책
1-4-1?영양소를위해가능영양성분으로정하는식품위생법시행령개정안
1-4-2식품산업에부는가성비바람과정부의영양정책
1-4-3식품산업나트륨저감화열풍과나트륨비교표시제시행
1-4-4고카페인음료판매금지이전에술·담배부터금지하라
1-4-5설탕세(Sugartax)등세계적인‘설탕과의전쟁’선포

키워드1-5규제(5)-인증(HACCP,무항생제인증)
1-5-1대한민국은HACCP공화국,이대로좋은가?
1-5-2지나친HACCP의무화정책속도조절필요
1-5-3항생제와무항생제고기인증제도
1-5-4누구를위한무항생제인증인가?

키워드1-6규제(6)-유통기한
1-6-1?식량보존의관점에서본우리나라식품유통기한제도의문제와개선점
1-6-2?美FDA유통기한표기법표준화에따른현행우리나라유통기한표시제도의개선방향
1-6-3아이스크림유통기한설정

키워드1-7진흥(1)-원산지표기
1-7-1?원산지에연연하는대한민국소비자,거품낀‘국내산’의가치에대한환상
1-7-2국산과국내산,원산지표시제대로알기
1-7-3환원유(전지분유)사용에대한득(得)과실(失)

키워드1-8진흥(2)-신산업
1-8-1공유주방등식품산업의규제샌드박스
1-8-2푸드트럭규제개혁방안

키워드1-9진흥(3)-중소기업적합업종제
1-9-1중소기업적합업종제의식품산업에대한영향
1-9-2?두부,장류생계형적합업종지정으로인한식품산업성장둔화우려

2.식품안전이슈

키워드2-1수입식품
2-1-1글로벌식품환경변화전망과식품안전이슈
2-1-2WTO체제에서의국제무역과식품안전
2-1-3수입식품과식품안전
2-1-4수입대두분사용‘저급두부’논란

키워드2-2수산물방사능안전관리
2-2-1우리나라식품의방사능안전관리체계와소비자인식
2-2-2방사능허용치초과일본산수산물유통문제
2-2-3WTO방사능수산물분쟁승소에대한생각

키워드2-3건강기능식품
2-3-1가짜홍삼제품유통사건의시사점
2-3-2키크는건강기능식품으로유발된건기시장의위기

키워드2-4GMO
2-4-1GMO연구가지속돼야하는이유
2-4-23주동안색변하지않는미국GM사과논란
2-4-3캐나다산수입밀,미승인GMO오염
2-4-4GMO감자승인을반대하는집단행동에대한생각
2-4-5유전자가위편집기술등세계적식품신기술시대의대비

키워드2-5플라스틱포장및일회용품
2-5-1빨대,일회용컵등플라스틱사용규제와식품안전
2-5-2위생용품환경호르몬비스페놀A안전관리
2-5-3환경부과대포장방지대책-식품비닐재포장판매금지에대한생각-

키워드2-6식품첨가물
2-6-1가공식품바로보기-최근논란인가공식품발암가능성-
2-6-2‘무(無)첨가식품’의급성장과기업의식
2-6-3시판식품의감미료안전성
2-6-4마약풍선(해피벌룬)아산화질소의안전성

키워드2-7농약/중금속
2-7-1농약PLS바로알기
2-7-2농약맥주,제초제글리포세이트검출사태
2-7-3중금속의위해성과해독식품의진실
2-7-4노니쇳가루안전문제논란
2-7-5‘수은광어파동’으로바라본수산물안전문제

키워드2-8식중독
2-8-12019우리나라식중독발생감소추세
2-8-2초코케이크학교급식대규모살모넬라식중독사건
2-8-3팽이버섯리스테리아식중독사건

키워드2-9감염병(전염병)
2-9-1유럽의지속적광우병발생
2-9-2흑사병(페스트)의역사와중국에서의발생
2-9-3?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심각단계격상에따른식품산업의영향과소비자의인식
2-9-4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에따른식품산업의대비
2-9-5간염바이러스,중국산조개젓의습격
2-9-6고병원성AI(조류독감)의반복적발생과대책진단

키워드2-10계란
2-10-1유럽發살충제사고로촉발된계란의안전성논란
2-10-2때아닌계란광풍

3.미디어와시민감시

3-1SNS시대의식품정보확산트렌드
3-2분유코딱지이물사건으로바라본SNS의파급력과재발방지책
3-3식품건강TV방송그막강한영향력과문제점

우리나라식품관련제도와안전관리규제를한눈에조망할수있는책

식품산업의규모는점점커지고있다.다양한매체에서먹방,쿡방이여전히인기를끌고있으며,한편으로는코로나19로인한배달업의수요가늘고있다.언택트시대에다른산업들이주춤하는사이식품산업은더성장세를띄고있는셈이다.

소비자들의의식수준도높아졌다.이전에는식품을구입할때유통기한,농약성분유무정도를살펴보았다면최근의소비자들은이식품이어느곳에서생산되었고,어느방식으로유통되었는지,만들어진지는얼마나되었는지까지깐깐하게살펴본다.안전한식품을얻기위한욕구가그만큼커진것이다.

식품안전관리정책도이에발맞추어나가야한다.안타깝게도규제와제도의정비는소비자의식수준에비해더딘경우들이종종있다.이책은각각의키워드를주제로세워식품안전을위한바람직한발전방향을세부적으로논의한다.식품관련산업전문가및종사자들에게큰도움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