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국제정치 : 국제정치학적 어젠다의 발굴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54

김상배,김용신,홍건식,문용일,윤정현,윤대엽,설인효,정성철,장기영,송태은

저자:김상배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다.서울대학교외교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받은뒤미국인디애나대학교(IndianaUniversity)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현사이버안보학회회장과서울대미래전연구센터센터장을맡고있다.주요연구분야는신흥안보,사이버안보,디지털경제,공공외교,미래전,중견국외교다.대표저서로『미중디지털패권경쟁:기술·안보·권력의복합지정학』(2022),『버추얼창과그물망방패:사이버안보의세계정치와한국』(2018),『아라크네의국제정치학:네트워크세계정치이론의도전』(2014)등이있다.

저자:김용신
인하대학교중국학과교수.연세대학교인문학부에서중문학·사회학을이중전공하고,정치외교를부전공으로하여학부를졸업했다.이후같은학교에서정치학석사학위를취득한후,미국하와이대에서중국정치전공으로박사학위를취득했다.박사학위과정당시홍콩중문대학교,베이징대학교,난카이대학교등에서방문학자로있으면서중국관련연구를진행한바있다.주요연구분야는중국정치경제이다.

저자:홍건식
중앙대학교국익연구소선임연구원

저자:문용일
서울시립대학교국제관계학과교수

저자: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에서외교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외교부경제안보외교센터자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으며,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선임연구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전문위원을역임하였다.전문분야는신기술과기술지정학,메타버스,신흥안보및미래리스크연구이다.주요논저로“반도체공급망안보의국제정치”(2023),“메타버스시대남북교류·협력의가능성과숙제”(2022),“디지털안전사회의의미”(2022),“국방분야의인공지능기술도입의주요쟁점과활용제고방안”(2021),“신흥안보위험과메타거버넌스”(2020)등이있다.

저자:윤대엽
대전대학교군사학과및PPE(정치·경제·철학)연계전공부교수
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졸업,연세대학교정치학박사
논저:“경쟁적상호의존의제도화:일중의경제안보전략과상호의존의패러독스”,“트럼프-바이든시기미중경쟁:탈동조화의경제안보전략과중간국가의부상”,“아베정치와북일관계:납치문제의정치화,북핵위협의안보화”

저자:설인효
현재한국국방연구원안보전략연구센터국방전략연구실선임연구원으로재직중이다.서울대학교외교학과에서박사학위를받았으며,동북아시아안보질서,국제관계이론,미국의국방·군사전략등을연구하고있다.

저자:정성철
명지대학교정치외교학과부교수이다.통일연구원부연구위원으로재직했다.미국럿거스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주요관심분야는국제정치이론과동아시아국제관계,무력분쟁과군사동맹,미중관계와외교정책분석이다.

저자:장기영
경기대학교국제학과교수
미국메릴랜드주립대학교(UniversityofMarylandatCollegePark)정치학박사
2022,“‘IKnowSomethingYouDon’tKnow’:TheAsymmetryof‘StrategicIntelligence’andtheGreatPerilsofAsymmetricAlliances”
2022,“TheSpatialDiffusionofSuicideAttacks”
2021,“SocialMediaUseandParticipationinDuelingProtests”

저자:송태은
국립외교원안보통일연구부조교수
서울대학교에서외교학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정보세계정치학회총무이사,한국사이버안보학회편집위원장,한국정치정보학회연구이사,국회도서관의회정보자문위원(외교분과)이며,주요연구분야는신기술,사이버안보,정보전·심리전·인지전,하이브리드전등신흥안보분야이다.주요논문으로는“북한의사이버위협실태와우리의대응”(2023),“연합사이버전력의역할과한미사이버안보협력의과제”(2023),“현대전면전에서의사이버전의역할과전개양상”(2022),“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정보심리전”(2022)등이있다.

제1장인공지능과국제정치:연구어젠다의발굴
I.머리말
II.인공지능과기술·규제·거버넌스의국제정치
III.인공지능과안보·군사·전쟁의국제정치
IV.인공지능과동맹·평화·질서의국제정치
V.맺음말

제1부인공지능과국제정치(1):경제·정치차원

제2장인공지능기술경쟁:미중경쟁의맥락
I.문제제기
II.분석틀:이념-제도의연계와미중AI기술경쟁
III.미중AI능력평가
IV.인공지능산업에서미중양국의이념-제도의동학
V.결론및한국에주는함의

제3장인공지능과규제와안보화:미국,중국,EU를중심으로
I.서론
II.신흥안보와AI의안보화
III.미·중·EU의AI안보화와공급망구축전략
IV.미·중AI제재와규제
V.결론

제4장인공지능과거버넌스,민주주의
I.AI와거버넌스
II.AI와감시통제거버넌스
III.AI와민주주의
IV.AI거버넌스에대한규범적합의의중요성

제2부인공지능과국제정치(2):안보·전쟁차원

제5장인공지능과신흥기술안보:사이버·데이터·포스트휴먼안보
I.서론
II.신기술안보의중심에있는인공지능
III.사이버물리경계의초월과연계심화기제로서의인공지능
IV.인공지능의활용가치와신뢰성의결정변수인데이터
V.트랜스휴먼으로진화와포스트휴먼의창발
VI.맺음말

제6장인공지능과군사안보:인공지능의무기화경쟁과군사혁신
I.인공지능군비경쟁
II.인공지능군사혁신:이론,쟁점과접근시각
III.군사체계와인공지능군사혁신
IV.군비경쟁과인공지능군사혁신
V.결론및함의

제7장인공지능과전쟁수행방식변환:미국내논의를중심으로
I.서론
II.미래전전망방법론:전장중심접근법vs기술중심접근법
III.모자이크전과무인스워밍전
IV.미래전스팩트럼과미래전수행체계의구축
V.결론및함의

제3부인공지능과국제정치(3):외교·질서차원

제8장인공지능과동맹정치,중견국외교
I.들어가는글
II.과학기술과국제경쟁
III.인공지능,미중갈등,동맹정치
IV.복합동맹망과중견국외교
V.나가는글

제9장인공지능과미래안보·평화:국가및개인수준의전망
I.서론
II.AI기술활용과국제정치안보환경의변화
III.국가수준에서바라본인공지능발전과미래안보
IV.개인수준에서바라본인공지능과미래안보
V.결론

제10장인공지능과국가주권질서의변동
I.문제제기
II.과학기술발전의선택적집중과진영공조
III.인공지능정책을둘러싼패권대주권의갈등
V.결론

책의구성과주요논지

이책은국제정치학의시각에서보는AI관련9대어젠다를선정하고그취지와배경을설명했다.우선AI와기술·규제·거버넌스의국제정치주제로서,AI기술경쟁,AI규제표준과안보화,AI와거버넌스및민주주의의문제를살펴보았다.둘째,AI와안보·군사·전쟁의국제정치주제로서AI와관련된신흥기술안보이슈(사이버·데이터·인지전·포스트휴먼안보),군사안보분야의AI군비경쟁과군사혁신,그리고AI와전쟁수행방식의변환을살펴보았다.끝으로,AI와외교·평화·질서의국제정치주제로서AI와관련된동맹및연대의전략과중견국외교,국제규범및안보·평화,주권국가질서의변동등을살펴보았다.

제2장은미국과중국이이념·제도동학을통해어떤혁신체제를구축했고,이러한혁신체제가구체적으로AI영역에서어떤경쟁의동학을만들었는지를살펴보았다.이글에따르면,결국미중AI경쟁은AI육성전략에대한양국의지향점과정책집행과정에있어상당한차이를만들어낼수밖에없다고한다.

제3장은글로벌AI리더십확보의필수요소로서AI기술담론의방향을설정하고AI분야의표준을구축하는기술패권의확보를강조한다.미국은시장의중요성을강조하며정부의역할은최소화하려는입장이며,AI기술경쟁력의확보및중국견제를목적으로다양한정책들을점차체계화하고있다.중국은AI규제에대해공산당의정치적안정성을목적으로국가중심접근방식을취하고있다.한편유럽연합(EU)은기술을기업에맡겨두기보다는사용자와시민의권리에초점을맞춘권리중심적접근방식을취한다.

제4장은AI의사례에주목하여신흥기술의등장과발전이기존정치체제와권력지형에미칠영향에대한기대와우려,가능성과한계를살펴보았다.AI의발전은사회의안정과거버넌스의발전을가져와인류의삶을더편리하고윤택하게해줄것인가?아니면감시와통제의거버넌스시스템을발전시켜시민들의자유와권리를속박할것인가?제4장은AI의발전이감시통제거버넌스의발전으로나타날수있는논제들을세가지측면에서지적하였다.아울러생성형AI의발전이민주주의거버넌스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도세가지측면에서검토하였다.

제5장은오늘날의디지털전환을견인하는대표기술이라할수있는AI의활용이,필요한산업영역들을상호융합하여다양한혁신을창출하고있으며,각국은이를주도하기위한치열한경쟁을벌이는중이라고지적한다.제5장은인공지능의진화가초래하는안보위협의양적·질적변화양상과그것이초래하는국제정치적의미를탐색하였다.특히AI의부정적효과와미래위협대응을위해진화된AI의트렌드및생성형AI로명명되는기술이기존AI와어떠한차이를보여주는지밝혔다.

제6장은군사혁신시각에서AI무기화경쟁이군사전략및미래전쟁에주는함의를분석하였다.이와함께AI군사혁신의체제적과제를세가지로요약해서주장하였다.첫째,AI군사혁신은알고리즘,빅데이터,연산능력,클라우드,네트워크등연관기술의성단(星團)을구축해야한다.둘째,AI가군사전략,부대구조,무기체계에통합·활용되는것은기술변화의속도보다어려운과제라는점을인식해야한다.끝으로,AI기반무기가C6ISRI체계에통합되어활용되기위해서는기술적·조직적장벽과함께규범적쟁점이해소되어야한다.

제7장은AI기술로인한전쟁수행방식의변환을최근까지미국내논의동향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미중전략경쟁,방대한산업기반,높은수준의기술등을고려할때,AI기술에기반을둔새로운전쟁수행방식의출현은미중두나라를중심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제7장은이러한미래전쟁수행방식에대한정교한전망을위해‘기술중심접근법’과‘전장구조접근법’을제시하고이에대한비교를바탕으로해서두접근법의종합적적용필요성을주장하였다.두접근법을종합적으로적용해볼때미국내에서구상하고있는미래전은어느한유형으로수렴하기보다유인과무인의비중과역할에따라다양한스펙트럼으로존재할것이라고주장한다.

제8장은미중관계,동맹정치,중견국외교라는세가지요소와연계하여AI를둘러싼외교의부상이한국의대외관계에지대한영향을미칠것이라고예상한다.우선AI는미중경쟁을세가지영역,즉경제,기술,가치영역에서심화시키면서‘민주주의대권위주의’구도를강화하리라예상한다.

제9장은일반적으로이루어지는국제기구차원에서의AI기술의평화적사용에대한논의를넘어서,국가및개인수준에서AI기술이미래의안보환경에미칠영향에대하여살펴보았다.국가수준접근법중의대표적인이론인민주평화론과경제적상호의존론에중점을두고AI군사기술발전이민주주의국가들또는경제적으로밀접한교류가있는국가들사이의평화적관계에미칠영향을전망하였다.

제10장은미중기술패권경쟁시대를맞아AI기술의도입이초래하고있는글로벌패권과국가주권의경합구도,그리고그러한과정에서파생되는근대주권국가질서의변동문제를살펴보았다.국가가특정AI기술을사용하는문제는단순히기술적인유용성이나효율성에의해서만선택할수있는종류의사안은아니라는것이제10장의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