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정에서 민주정 구하기 : 한국 민주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개정판)

폭정에서 민주정 구하기 : 한국 민주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개정판)

$19.00
Description
계엄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출간 즉시 각종 서점 베스트셀러! 계엄 시국에 분석과 예측, 생생한 작가 인터뷰가 추가된 개정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정부은 어떻게 대한민국을 퇴행시켰는가? 문재인 정부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이자 언론학자 이효성이 전하는 검찰 정권의 탄생과 폭정, 그럼에도 품어야 할 희망에 관하여.

걱정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권의 유산을 부정하고 낡은 권위주의적 유물을 꺼내 들었다. 이 책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실정의 면면을 들추어내는 일종의 르포이자 민주주의의 의미에 관해 묻는 정치 비평서다. 저자인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면을 통해 현 대한민국 정권의 폭정과 그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날카롭게 분석한다.

작가는 말한다. 현 정권이 권력을 남용하며 법치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특히 권력자가 민주적인 절차를 악용해 독재로 치닫는 역사적 사례로 시작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위기의 순간마다 국민은 깨어 있었고, 결국 역사는 민주주의를 향해 움직였다. 저자는 경고한다. 민주주의의 붕괴는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으며, 초기 단계에서 막지 않으면 더 큰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보여준다. 독재를 무너뜨린 것은 언제나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이었다고.

이 책은 정치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금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등불과도 같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더 침착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대처해야 한다. 결국 봄은 오기 마련이니까.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저자

이효성

저자:이효성
서울대문리과대학지질학과졸업,서울대신문대학원졸업,서울대대학원신문학과박사과정수료,미국노스웨스턴대학교언론학박사과정졸업(언론학박사).성균관대학교언론학교수로서언론과권력,정치커뮤니케이션,저널리즘론,비판커뮤니케이션등을주로연구하고가르쳤다.틈틈이사상,정치,사회,문화등에대한비판적인성찰을담은수상집들을발표하고있다.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및정책실장,기독교방송객원해설위원,한국기자협회이달의기자상및한국기자상심사위원장,동경대학교객원교수,컬럼비아대학교방문교수,성균관대사회과학연구소장및언론정보대학원장,한국언론정보학회회장,한국방송학회회장,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방송위원회부위원장(차관급),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장관급)등을역임했다.
언론학저술로는《정치언론》(1989),《언론비판》(1990),《한국사회와언론》(1992),《한국언론의좌표》(1996),《언론정치의현실과과제》(1999),《언론과민주정치》(2002),《방송:권력과대중의커뮤니케이션》(2009),《통하니까인간이다》(2012),《소통과언어》(2016),《소통과권력》(2016),《소통과지혜》(2016)등이있다.수상집으로는《진실과정의의즐거움》(1996),《별은어둠을피해달아나지않는다》(2000),《미국이야기》(2005),《계절의추억》(2009),《삶과희망》(2013),《우리는누구인가?》(2020),《계절탐구:24절기속으로떠나는문화여행》(2020)이있다.
작가홈페이지:이효성.com

목차

후기:윤석열의비상계엄에대하여
시작하는말
머리말
작가인터뷰

깨어보니선진국!
깨어보니후진국!
민주정에대하여
왜민주정이어야하나?
폭정에대하여
민주정은어떻게폭정으로퇴행하는가?
민주정의퇴행의예1:미국의의사당난동사건
민주정의퇴행의예2:한국검찰정권의탄생과행태
폭정에저항하는행동하는양심185디지털시대의폭정의물증
한국의시대정신
민주정과정치
민주정에서기만의문제
민주정과언론
한국정치의선진화를위하여
한국정치권의바른자세를위하여
한국의민주정을위하여

맺음말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이책은단순한정치비평서가아니다.현실의기록이자,권력을감시해야할시민들에게주어진매뉴얼이다.

윤석열정부의계엄령선포와그이후벌어진정치적소용돌이속에서,대한민국은스스로를되묻는중이다.우리는민주주의를다시되찾을수있는가?이책은단순히비판에그치지않고,위기의시대를마주한우리가민주주의를지키기위해무엇을해야하는지각성과행동의방향을분명히제시한다.작가는깨어있는시민의힘이야말로민주주의를되살릴열쇠임을강조하며,독자들에게희망의끈을놓지말것을당부한다.

책속에서

12월3일밤10시23분에윤석열은긴급대국민담화의형식으로비상계엄이라는것을선포했다.그의폭정이우리의민주정에최후의일격을가하는순간이었다.어쩌면,그의폭정이너무폭주한나머지스스로멈출수없어절벽으로떨어지는순간이기도했다.
-후기:윤석열의비상계엄에대하여

2025년의새해도한달이지나고있는작금대한민국의최대의리스크(위험)는윤석열이다.그가계엄실패로대통령직의직무에서배제되어있지만그가대통령직을유지하며대통령으로남아있는동안에는대한민국의위기가가중될수밖에없다.실은대통령에취임하면서부터그는대한민국의최대리스크가되었다고할수있다.그럼에도많은사람들이그렇게인식하지못했을뿐이었다.그러다가비상계엄선포를통해그렇다는사실을윤석열본인이직접극적으로온국민에게입증시켜주었을뿐이다.그는민주정을완전히파괴하려는비상계엄이라는극악한짓을저지르고도즉각사임하지않고,뻔뻔하게헌재의탄핵판결을받겠다고했다.그래서대한민국의리스크가계속되고있는것이다.
-후기:윤석열의비상계엄에대하여

필자는검찰개혁과관련된부서나조직의책임자도아니었고또필자가방송통신위원장직을그만둘때까지국무회의에서검찰개혁이논의된적도없다.그렇다고필자는아무관계가없다는듯또는제3자인듯태연하게문재인정부의검찰개혁실패를말할수있다고는생각하지않는다.게다가필자를고위공직자로임명해준분들에대한의리를생각하면더욱더그렇다.그럼에도고민끝에결국이책을출판하기로결심했다.실패는부끄러운일이지만그것을감추기보다는오히려드러냄으로써사람들에게교훈을줄수있고,인간적의리는개인적으로지켜야할가치이지만,그러나그에구애되어정권의잘잘못을가리는공적인가치를포기해서는안된다고생각했기때문이다.
-시작하는말

누가대신민주주의를지켜주지않습니다.한사람한사람이‘우리미래는우리가책임진다’는자세를가져야해요.책을읽을때도‘아,이런내용이있네’로끝내지말고,주변이랑토론하세요.“우리는어떻게행동해야할까.선거때나중요한정치적사건때뭘해야하지?”이런고민을꼭하셨으면좋겠습니다.그런의식과실천이민주주의를계속앞으로나아가게만드는힘이라고생각해요.
-작가인터뷰

불행히도최근우리정치와국정이크게후퇴하고있다.그결과선진국이라고인식하고자부심을갖게된지가엊그젠데어느새“깨어보니후진국!”,또는“눈떠보니후진국”이라는탄식들이쏟아지고있다.
-p.86

그렇다면민주주의는단순히수사적인명칭일뿐인가?물론,그렇지않다.진정한민주주의는사람들이바라는많은실질적인장점을가지고있다..민주정은구미의부강한나라들이채택하고있어서또는많은나라들이채택하고있어서좋은것이아니라그자체의장점이있어서좋은것이고그래서채택된것이다.민주정은그어느정치체제보다더큰폭으로개인들의행동이나상상을허용한다.
-p.118

계몽주의자들이폭정에서문제로여긴것은그것의포악성만이아니었다.그들에게폭정은법에따라공익을추구하는것이아니라법에반하여또는법도없이권력자나권력집단의사익을추구한다는점이더큰문제였다.말하자면,폭정은자신의이익을위해법도그무엇도아랑곳하지않고멋대로행동한다는것이다.
-p.131

그러니민주정이폭정으로퇴행하는것을막고민주정을오롯이유지하려면다수의시민들이늘깨어있어야하고민주정이폭정에로의퇴행의기미가보이면그퇴행을저지하기위한행동에나서는‘민주주의정신’이국민들사이에팽배해야한다.민주주의는한번자리잡는것으로족한제도가아니라그것을지키기위해깨어있는시민들의‘민주주의정신’에따른참여와활동이라는부단한실천이요구되는제도인것이다.
-p.135

폭정에는분노하고행동하는양심으로저항해야한다.만일우리중에이런자세를가진이들이많으면많을수록,한국에폭정은자리잡을수없다.설령일시적으로폭정이행해진다하더라도오래가지못할것이다.(…)그러기위해한순간도방심하지말고우리의정치권과정권과권력자를경계하고폭정이행해지면그에분노하고용기로맞서야한다.그것이민주정을지키는행동하는양심이다.
-p.194

민주정에서는언론이보수적성형을갖든진보적성향을갖든그자체는시비할수없는자유의영역이다.그러나민주정의국가에서언론의정파성이언론자유에속한다고해서폭정을두둔하거나비호하는것조차허용되는것은아니다.폭정은민주주의에반하는정체이기에폭정을옹호하는행위는반민주적인행위가되기때문이다.그러므로폭정을두둔하거나비호하는언론은민주주의에적대적인존재인것이다.그럼에도지금한국의언론들가운데대부분의보수적언론들은윤석열정권의폭정을지지하고옹호하고있다.그들은한국의민주주의에적대하고있는것이다.그런행위는말할것도없이민주공화국인대한민국의국체에반하는행위임을성찰해야한다.그렇지않으면,그들언론들은반민주적존재로,또는민주정의적으로,낙인이찍히게될것이다.
-p.260

이제한국의민주정을발전시키고선진화하는일은우리정치권의과업이되었다.만일정치권이이중요한위기와전환의시기에여전히정파적이익을위해소모적인싸움과좀비민주주의로시간을허송하면한국민주정은퇴행할수밖에없다..이제는국민들의희생으로가아니라정치권의선도로써더높은단계의선진화로나아가야한다..그것이우리정치권의소명이고시대정신이라고할수있다.
-p.288

우리에게는세계에서가장높은교육수준을가진국민들이있다.우리에게는산업화에성공하여윤택한삶을사는상당수의국민들,즉두터운중산층이있다.무엇보다,그간의민주화투쟁과촛불집회에서보듯,우리에게는자유와평등에대한확고한의식을보유하고민주주의를지키려는양심과의지와행동력까지갖춘많은이들이,그리고그에따라많은희생과어려움을감내하면서폭정에맞서싸워민주정을쟁취한빛나는역사가,있다..그런역사의본을받아이제우리들이연대하여행동하는양심으로폭정에항의하고,정치권을압박하여폭정이단단히똬리를틀기전에제거하고,검찰개혁을이끌어내고,우리의민주정을반석위에올려놓아야한다.그리고이는미래에대한우리들모두의책임이다.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