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상식사전 : 전월세가 처음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상식사전 : 전월세가 처음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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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전월세가 처음인 세입자라면 부동산세금 공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부동산 A부터 Z까지
우리는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신혼부부에서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동안 부동산 거래를 합니다. 세 들어 살아가다, 내 집을 마련하고, 다시 투자를 통해 부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반드시 부동산 거래를 직접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서를 쓰고 큰돈이 오가는 과정을 떠올리면 갑갑해집니다. 수두룩한 낯선 용어, 세금이나 규제는 아무리 찾아봐도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부동산 초보를 위해 거래 과정을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책이 있다면 어떨까요?

잊을만하면 전세 사기로 보증금 피해를 봤다는 뉴스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듣다 보면 '내 전세 계약은 안전할까?' '새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괜찮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들을 꼭 지켜야 합니다. 중개인 입회하에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맺고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 보증금을 집주인 계좌로 보내는 등의 절차는 기본입니다. 또 해당 건물의 실제 주인을 확인할 수 있고, 근저당권 역시 파악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을 꼭 떼봐야 합니다. 더불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려는 주택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도 꼭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에 시세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달리 빌라나 원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싸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시세보다 보증금이 더 비싼 '깡통전세'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집이 나중에 경매에 들어갔을 때의 낙찰가로 내 보증금이 다 반환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중개업자가 말하는 시세를 그대로 믿지 말고 경매 현황 등을 통해 비슷한 집들이 경매에 나왔을 때 실제 얼마에 낙찰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난 뒤에는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기재된 도장을 찍어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 대항력을 갖추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통해서 변제 순서가 정해진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자

오봉원

저자:오봉원
10년가까이외식업을운영하다현재는공인중개사로활동중입니다.집구하기,전세사기등으로힘들어하는사회초년생들을돕기위해실무경험을바탕으로본책을집필했습니다.공인중개사로서정직하게신뢰를바탕으로고객의자산을지키기위한중개를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안전한집,좋은집을계약할수있도록집구하기대행서비스도연구하고있습니다.
저서-배민으로연5억벌기-동아엠앤비-
살아남는배달창업의비법-다온북스-
블로그-blog.naver.com/bbb6259-(THE키움공인중개사)접기

기획:잡빌더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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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한페이지쓰기의법칙-다온북스-
콘텐츠크리에이터창업&세금신고가이드-다온북스-
잘팔리는콘텐츠의3가지비밀-다온북스-
블로그-blog.naver.com/76madmax(잡빌더로울,콘텐츠크리에이터를기획하다)

목차

프롤로그.8

PART 1.부동산고수가사회초년생에게알려주는부동산상식_계약

01부동산중개업소이용시,이것주의하자16
02안전한집,어떻게판단할수있을까?22
03계약서특약에이런문구를넣어두면좋다30
04집주인이바뀌면계약서다시써야할까?40
05역월세계약서,어떻게작성해야할까?43

PART 2.부동산고수가사회초년생에게알려주는부동산상식_주택임대차보호법

01주택도권리금인정이될까?50
02임대인동의없이미납세금열람이가능하다55
03소액임차인우선변제제도란?58
04대항력과우선변제권이란?64
05묵시적갱신과갱신요구권행사는다른말이다69

PART 3.부동산고수가사회초년생에게알려주는부동산상식_전세사기

01깡통전세란?78
02시세확인,전세가율꼭따져보자82
03전세보증보험가입이중요하다84
04집주인이전세금을돌려주지않는다면?92
05이럴때는셀프낙찰하자98

PART 4.부동산고수가사회초년생에게알려주는부동산상식_세금

01월세최대한돌려받자106
02복비도연말정산공제된다112
03청약저축으로세금까지줄여보자116
04전세대출도소득공제가가능하다120
05부모님집에공짜로살아도세금이부과된다?125

권말부록.알면알수록돈이되는부동산상식

01임대차중개수수료어떻게계산하나?132
02적정월세는얼마일까?138
03전세대출,이것주의하자142
04LH청년전세자금대출신청절차는?147
05다가구주택계약시,이것주의하자153
06이사때놓친장기수선충당금,이렇게돌려받자158
07전세사기피해자로인정받으면어떤도움을받을수있나162

출판사 서평

《전·월세가처음인세입자가꼭알아야할부동산세금상식》은부동산상식이전혀없는초보자도쉽게이해할수있도록작성했습니다.실제부동산을계약하는과정에서꼭알아야할콘텐츠위주로실려있습니다.이책을통해평생의필수과목인부동산에대한궁금증을해결하고,여러분이원하는정보를얻어소중한재산을지키거나늘릴수있을거라확신합니다.

특히학교졸업후경제활동을시작하는사회초년생에게초점을맞췄습니다.부모에게서독립하면제일먼저살집부터구해야합니다.보통전월세로시작하는데,세입자는집을구할때나계약할때를비롯해실제로주거하며갖은고충이따릅니다.이럴때일수록정확한지식과자료를기반으로한침착한판단이필요합니다.이런시기에《전·월세가처음인세입자가꼭알아야할부동산세금상식》이가장적합하다고자신합니다.

책속에서

대부분사람이새로운집으로이사할때,기존집에넣어둔전세보증금으로새로운집에잔금을치릅니다.문제는집주인이새로운세입자를구하지못해전세금을돌려주지않은채이사해야하는경우입니다.이런상황에서세입자는조바심을느껴직접부동산매물을광고하거나신규세입자를주선하는때가있습니다.원칙적으로부동산소유자가아닌세입자는부동산매물광고를올릴수가없습니다.신규세입자를구하는책임은집주인에게있기때문입니다.다만집주인과사전합의를했다면부동산광고를올려도법적인문제는없습니다.그리고신규세입자를주선하는것도가능합니다.단,집주인이계약을거부하더라도이에대해별다른책임을물을순없습니다.
〈주택도권리금인정이될까?〉.51P

개별납세정보도개인정보이기때문에임대인의미납세금을열람하기위해서는임대인의동의가필요하지만,2023년4월1일부터는보증금이1,000만원을초과하는임대차계약인경우,임대인동의없이세무서장이나지방자치단체장에게미납세금열람을신청할수있습니다.임차인의요청이있으면세무서장과지자체장은지체없이열람에응해야합니다.다만납세증명서의경우에는임차인이과세관청에신청하는것이아니라임대인이직접발급받는것이므로계속해서임대인의동의가필요합니다.또한,임대인은납세증명서제시대신미납세금열람에동의하는것으로그의무를대신할수있습니다.
〈임대인동의없이미납세금열람이가능하다〉57P〈
보통은공동주택가격의126%가그집의시세라고보면됩니다.그래서그범위안의가격으로만전세를들어가면전세사기를예방할수있고보증보험가입도가능합니다.하지만매년공동주택공시가격은변동됩니다.올해는공동주택공시가격이1억원이었을수있지만2년뒤,4년뒤에더올라갈수도있고내려갈수도있으므로공동주택가격의110%정도까지전세시세라고보고집을알아보면더안전한집을찾아계약할수있게됩니다.오피스텔도마찬가지로홈택스에서오피스텔기준시가를통해확인하고공동주택과동일하게1적용해전세가를계산해보면됩니다.
〈깡통전세란?〉.81P

단독입찰이면최저매각가격을제시하면됩니다.입찰자가여럿이라면입찰금액이가장큰사람이낙찰되는만큼적당히가격을적어내면됩니다.단1원차이로도낙찰을못받을수있으니눈치게임이필요할수있습니다.낙찰을받으면‘매각허가결정→항고기간→잔금납부→배당기일’순으로진행됩니다.직접낙찰의경우본인의전세보증금만큼낙찰을받아서상계신청을하면됩니다.전세보증금을경매낙찰잔금대신으로상계하겠다는것입니다.모든절차가끝나면소유권이전을하고취득세도내야합니다.
〈이럴때는셀프낙찰하자〉.101P

부동산값폭등으로인해집을매매하거나임대차하려는주택시장소비자들은중개수수료에도적잖은부담을겪어야합니다.그나마다행스러운사실은중개수수료도연말정산시소득공제를받을수있다는점입니다.대부분사람은중개비용을지급할때현금이나계좌이체를이용합니다.이때현금영수증을잘챙겨놓으면연말정산때30%의소득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집을매매할때도이영수증이있으면중개보수금액이반영돼양도소득세를줄일수있는것은덤입니다.부동산중개업은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입니다.수수료가10만원이상이면현금영수증을반드시발급해야합니다.만약거래시점에현금영수증을발급받지않았다면중개사를찾아현금영수증발급을요청해야합니다.
〈복비도연말정산공제된다〉.115P

비교적높은수수료가적용되는구간의거래를하는경우에는수수료를조절해달라고요구할수있지만,낮은수수료(한도에걸리는구간등)가적용되는구간의거래수수료를무작정깍아달라고요구하는것은오히려계약에악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예를들어보증금100만원-월세40만원,보증금500만원-월세50만원등의계약을하면서수수료를깍는것은공인중개사입장에서는기분이썩좋지는않습니다.20~30만원남짓한수수료까지깍아가며계약하게되면광고비,유류비,식대,사무실수수료까지다떼고나면그렇게많이남는것도아닐뿐더러오히려계약시에세입자에게도움될수있는조언등도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수수료율구간이낮은계약은수수료를깍기보다는그대로지급하고그만큼의서비스를받는것이더좋습니다
〈임대차중개수수료어떻게계산하나?〉.13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