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고용정책국장이상헌의신작
오늘날일자리문제의본질을탐구하다!
★장하준(경제학자),정보라(소설가)추천
시장의논리와인간의존엄사이에서‘삶의의미로서의일’을재정의하는책이출간되었다.국제노동기구(ILO)고용정책국장이상헌이‘일하는삶의경제학’이라는시리즈를통해오늘날일자리문제의본질을규명한다.숫자너머를보기위해,불화속에서길을찾기위해지금여기에서한국사회가풀어야할과제와정면으로마주한다.지난30년간국제기구,정책현장,경제학연구의최전선에서정책개발과조언을업으로삼아온그가학문적고찰과실천적고민을함께담은일자리입문서를선보인다.
시리즈첫책《왜좋은일자리는늘부족한가》는똑떨어지게답이나오는경제학적분석을뛰어넘어,노동과고용이라는좁은개념밖에존재하는‘일하는삶’의가치를다시묻는다.총아홉장으로구성된책은각각의장에서‘좋은일자리’를둘러싼다층적문제의식을바탕으로이나라의일하는삶을생생히묘파하고곳곳에서현실적인대안을강구한다.실업,일자리의사회적가치,대가또는임금,최저임금,노동시간,기술변화,이주노동,정부와기업의역할등다양한주제를다루며,우리가일과일자리를바라보는방식을근본부터뒤흔든다.각종경제이론과연구결과,최신국제사례를바탕으로기존경제학의한계를훌쩍뛰어넘는통찰을제공하며,우리앞에놓인복잡한퍼즐을함께맞추어가는흥미롭고도보람있는여정으로독자를이끈다.
★★★★★★
“앞으로우리가더좋은사회를만들어나가는데없어서는안될교범이될것이다.”_장하준(경제학자)
“고등학교에서노동권수업을하면서이책을교과서로쓰면좋겠다는생각을한다.”_정보라(소설가)
국제기구,정책현장,경제학연구의최전선에서
일과일자리,일하는삶의본질을새롭게정의하다
일자리는귀하고중하다.우리는생계를위해,자아실현을위해,사회와연결되기위해,그안에서자기만의자리를찾기위해,나아가이런저런복잡한사정으로인해일자리를원한다.그러나일자리가있다고해서모두가행복하기만한것은아니다.낮은임금,열악한복지,곳곳에도사리는해고위험등불안정하게흔들리는고용환경속에서‘좋은일자리’는한층더귀하고중하다.이시대의일자리문제란,간단히‘있느냐,없느냐’의차원을넘어서고있다.
이책은시장의논리와인간의존엄사이에서‘삶의의미로서의일’을재정의한다.국제노동기구(ILO)고용정책국장이상헌이다시한국사회와마주서서오늘날일자리문제의본질을규명한다.‘일하는삶의경제학’이라이름붙인시리즈를통해숫자너머를보려,불화속에서길을찾으려애쓰며지금여기에서우리사회가풀어야할과제를해결하는일에집중한다.시리즈첫번째책인《왜좋은일자리는늘부족한가》는똑떨어지게답이나오는경제학적분석을뛰어넘어,노동과고용이라는좁은개념밖에존재하는넓고도온전한‘일하는삶’이라는시각에서‘일’의가치를재발견한다.숫자로환산할수없는땀과눈물과먼지로번들거리는일자리의현실에스포트라이트를비춘다.지난30년간국제기구,정책현장,경제학연구의최전선에서정책개발과조언을업으로삼아온그가학문적고찰과실천적고민을함께담은일자리입문서를선보인다.각종경제이론과연구결과,최신국제사례를바탕으로기존경제학의한계를훌쩍뛰어넘는분석과통찰을제공하며우리앞에놓인복잡한퍼즐을함께맞추어가는흥미롭고도보람있는여정으로독자를이끈다.
“내이름은로제타,나는일자리를찾았어.”
경제학이외면한‘삶의의미로서의일’에관하여
책은스무살이채되지않은여성의고단한삶을그려20세기마지막칸영화제에서황금종려상을받은다르덴형제의영화〈로제타〉로문을연다.수습을마치자마자공장에서해고된로제타는자격요건이되지않아실업급여도받지못한다.버려진캠핑카에서알코올중독의어머니와함께사는그는유일한구원인일자리만을기다린다.밤마다자장가삼아“내이름은로제타,나는일자리를찾았어”라고말하지만,그구원은좀체오지않는다.이상헌은이를스크린속허구와과장의이야기로치부하지않는다.되려한발자국나아가“로제타는어디에나있다”고말한다.“유럽의작은나라만의이야기는아니다.로제타는어디에나있다.유럽의어느나라에도,미국에도,여기한국에도있다.그리고젊은로제타도있고,나이든로제타도있다.로제타는영화처럼여성의모습으로도,남성의모습으로도나타난다.공장에도,가게에도,사무실에도,공사장에도,도로위에도,논과밭에도그리고집안에도있다.로제타는일자리에서밀려난모든사람을부르는보통명사다.”(12쪽)
곧이어무엇이문제인지명확히직시할것을제안한다.이상헌에따르면,우리가던져야할질문은“왜일자리는부족한가”가아니라,“왜좋은일자리는부족한가”이다.경제학적접근을넘어,삶의의미로서의‘일’을사유하고재정의해야한다는주장으로,이는그간경제학책에서쉬이찾아볼수없던논의이다.이상헌은‘노동’을상품으로바라보는관점에의문을제기하는것에서부터출발한다.모든것은본디‘상품이아닌’노동이상품으로취급되고거래되면서시작되었다는것이다.‘노동시장’이야기다.전통적인경제학에서는노동시장을공급과수요가만나균형을이루는공간으로정의한다.따라서실업을비롯한모든일자리문제는자연스럽게조정되며절로해결된다고보았다.그러나현실은간단하지않다.노동자는상품이아니라,살아숨쉬는인간인까닭이다.따라서일자리의가치는임금이아니라,인간의존엄성과사회적기여까지포함해야한다고강조한다.
이상헌은노동시장이태생적으로불완전하며,말끔한시장논리만으로는일자리문제를해결할수없다고주장한다.그이유는날이갈수록뚜렷해지고있다.자동화와디지털혁신이가속화되며어제의새로운기술이오늘의지루한기술이되는지금,과거와같은안정적인일자리개념은더는굳건하지못하다.플랫폼노동,프리랜서,계약직등다양한고용형태가확산되며노동의개념또한급격히변화하고있지만,우리의정책적·사회적대응은아직한참부족하다.논의조차충분히이루어지지못하는실정이다.이러한상황에서교과서적경제학이론의한계를지적하며,꿈틀거리는‘일자리정치경제학’을고민하고‘좋은일자리’란무엇인지묻는이책은반갑고값지다.
‘일하는삶을위한경제학’
아홉개의장,하나의문제의식
총아홉장으로구성된책은각각의장에서‘좋은일자리’를둘러싼다층적문제의식을바탕으로이나라의‘일하는삶’을생생히묘파하고곳곳에서대안을강구한다.1장“실업:하나의현실,갈라지는생각들”에서는경제학이일자리의상실,즉‘실업’을어떻게다루는지살펴보며고용을시장논리로만해석하는한계와역사적논쟁을짚는다.같은실업률이라도분석과처방이갈리는이유는,노동시장을바라보는관점이서로다르기때문이다.시장이실업을자연스럽게조정한다고보는시각과오히려문제의원인이라는시각이맞선다.흥미롭게도시장주의의상징인애덤스미스조차노동자에게돌아가는몫의불균형을걱정했다는점은시사하는바가크다.
2장“일의세계:고용과노동을넘어”는고용률이나실업률같은수치가놓치고있는‘일의질’에주목한다.통계가포착하지못하는일상의노동을돌아보며지불되지않거나과소평가되는사회적으로유용한일의가치를제대로반영할필요성을강조한다.궁극적으로일자리문제를새로운시각에서바라볼것을제안한다.이렇듯1장과2장은경제학이론과개념적토대를정리한장으로,전체논의의맥락을이해하는데중요한출발점인동시에깊이있게이해하려는독자들에게중요한기회를제공한다.
3장부터는일터에있는우리에게한층가까운언어로,보다본격적이며실질적인탐구가펼쳐진다.3장“일자리의가치:사회적가치와기여적정의”는‘좋은일자리’의기준을임금이아닌사회적기여로확장한다.좋은일자리에는긍정적외부성이,나쁜일자리에는부정적외부성이존재한다는점을강조하며기여적정의(contributivejustice)라는개념을통해일자리의생산과정자체에의미있게기여하는것의중요성을주장한다.이는경제의주춧돌로서좋은일자리를창출하는방법에관한깊이있는논의로이어진다.
4장“일의대가:너무높은임금,너무낮은임금”에서는임금이단순히시장에서결정되는것이아님을지적한다.임금결정과정에서작용하는힘의불균형을다루는데,노동자의논리와기업의논리가충돌하는지점에대해탐구한다.특히최근의경제적추세에서노동자의교섭력이약화되고,임금은생산성을따라가지못하는상황을분석한다.저임금층과저소득층이겪고있는어려움을다루며,일의대가가사회적공정성을갖추기위한조건을제시한다.
5장“낮은일의대가:최저임금은축복인가,실수인가”는최저임금을다루며,이를둘러싼찬반논쟁을종합적으로살핀다.관련연구결과를통해최저임금이저임금층의삶을개선하는데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점을확인하면서도제도운영에있어신중함이필요함을강조한다.
이어지는6장“일하는시간:시간단축의꿈과좌절”에서는또하나의중요한키워드,노동시간을말한다.경제성장과소득증대에도일하는시간이줄어들지않는이유를구조적으로분석한다.장시간노동의반인간성과비경제성을다루며,단시간일자리와관련된새로운과제들을탐구한다.또한가사노동분담과사회적지원을검토하며노동시간단축이일자리창출에어떻게기여할수있는지논의한다.
7장“기술변화:풍요와그늘,분화하는일자리와분열하는일터”는기술변화가일자리에미치는영향을살핀다.기술이변화함에따라일자리의양극화가심화되고,고임금일자리와저임금일자리가함께늘어나는현상을분석한다.나아가기술발전이일자리에미치는사회경제적효과에대해이야기하며,기술에만투자할것이아니라‘사람’에대한투자로균형을맞춰야함을강조한다.
8장“국경을넘는노동:이주노동,오해,편견”은이주노동을둘러싼편견과오해를바로잡는다.이들은불청객이아니라‘우리가필요로해서온사람’이라는점을역설하며,이주노동에대한두려움과차별이어떻게부메랑처럼우리에게돌아오는지설명한다.이주노동이내국인의일자리를빼앗고임금을낮춘다는주장은근거가약하다는점을확실히짚는다.
마지막9장“일하는삶에투자하는사회”에서는앞선논의를바탕으로,우리의대안과선택을논한다.기여적정의와사회적지원등다양한정책과제도,투자를통해일자리의사회적가치를실현하고좋은일자리를만들수있는구체적이고도현실적인가능성을모색한다.
일하는사람,일할사람
모두가읽어야할일자리입문서
모두를위한입문서이지만,가볍게만읽히는책은아니다.실업,최저임금,노동시간,기술변화,이주노동,정부와기업의역할등일자리와관련한굵직한쟁점들과정면으로마주하는까닭이다.때로는몰랐기에아프고,때로는알고도외면했기에서먹서먹하다.이상헌은독자들이그어떤지면에서도이해를포기하지않도록작고도살뜰한장치를곳곳에마련했다.9장을제외한모든장말미에는간추린내용을수록해두었고,다소복잡한개념이나쟁점은가능한한일상적인언어로풀어냈다.또한경제학교과서의통념을반박하거나전에없던새로운질문을던질때는노벨경제학상수상자들의견해를적극적으로인용했다.학문내부의다양한관점이실린주요저널논문을토대로논의를전개하면서도독자친화적인서술을잃지않으려노력했다.
이책은빤한경제학서적이아니다.단순한진단에그치지도않는다.일하는삶의이야기를담고있으며,우리가발딛고있는현실을더깊숙이들여다보게한다.희망의불씨이다.실업과고용불안정이단순한경제문제가아니라한사람의삶과공동체의미래까지좌우하는중요한문제임을강조하며,독자를새로운이해와인식의지점으로이끈다.나아가우리가어떤사회를만들고싶은지에대해진지한질문을던진다.독자는일자리문제를둘러싼구조적원인과해결책을새로이발견하는것은물론,경제학이숫자의학문이아니라사회학적·철학적논의를포함해인간의삶을통합적으로다루는학문이될수도있음을깨닫게된다.9장에서언급되는오스트리아의작은마을,‘마리엔탈’의경험은특히인상적이다(275쪽).좋은일자리하나를키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