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서
저자:손인서 이민자와성소수자등사회적으로낙인찍힌이들이겪는불평등과차별을연구하고가르친다.숫자와권력에가려진현장의목소리를비판적으로연구하는연구자로남아있다.미국듀크대학교DukeUniversity에서인종이론의권위자,보닐라-실바EduardoBonilla-Silva교수의지도로인종관계와국제이주를전공했다.2년동안뉴욕,워싱턴의코리아타운과노스캐롤라이나에서현장조사를하고재미교포2세의인종차별과정체성연구로사회학박사학위를받았다.뉴욕주립대학교한인커뮤니티연구센터에서수여하는학위논문상을수상했다. 국내에서는중국동포,트랜스젠더,이주민의료불평등등에관해10년여간현장조사를진행했으며이를바탕으로국내외주요학술지에스무편이넘는논문을출간했다.2021년보건사회연구원의「돌봄서비스의외국인종사자에관한기초연구」,2023년여성가족부의「결혼중개업실태조사연구」에참여했다.2020년성소수자연구로비판사회학회·김진균학술상을,2023년이주민건강불평등연구로한국사회과학협의회사회과학학술논문상을수상했다.현재비정규직박사노동자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원에소속되어있다.
머리말1장다문화대한민국_이민없는이민정책과다문화없는다문화사회다문화이주민에서인종으로이민없는이민정책다문화없는다문화사회인종없는인종차별차별없는다문화사회?아인슈타인은오지않는다너희는그래도된다우리대신우리를돌보는이주민너희에게인권따윈필요없다혐오로표를모으다이민청이저출생해법?이주민을위한K-방역은없다2장다민족대한민국_이주민과인종차별의역사와현재아주오래된인종차별한국이라는인력사무소한줌의백인,다문화의얼굴배우자가아닌가정부누구를위한가사도우미인가?부려먹고추방하기2세대이주민과2등시민허울뿐인난민정책과난민혐오너는한국인이아니다한국의흑인,중국동포와인종주의동포도난민도이주민도아닌역사에서지워진이주민한국의게토,대림동과이주민지역공동체3장글로벌대한민국_한국계미국인과글로벌인종주의인종으로서아시아인재미교포,어디에도속하지못한이방인떠도는한인입양인과미등록이주민빈센트친과인종연대폐허속에서얻은깨우침,사이구와한인공동체맺음말주찾아보기발표지면
다문화없는다문화사회와이민없는이민정책이주민들에게대한민국은어떤나라일까?‘다민족사회’라는키워드에서출발해한국의여러이주민문제를분석하는『다민족사회대한민국』이출간되었다.이책은우리가익히알고있는다문화담론이매우허구적이라근본적인반성과비판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우리주변에는이미수많은다문화가정이있지않은가?다문화가왜문제인가?다문화는‘다문화주의’의줄임말인데,이는서로다른문화간에나타나는차이를인정하고공존을추구하는이념이나정책으로이해된다.이의미에서보자면한국정부는단한번도다문화주의적정책을추진한적이없다.정부는한국인과결혼한외국인,재외동포를제외하고는외국인의영주를원칙적으로허용하지않는다.혈연을제외하고다른문화,민족,인종을사회의일원으로받아들이지않겠다는의미다.또한이주민에대한각종교육프로그램역시한국어나한국사회교육에집중된다.법무부가이주민을대상으로진행하는‘사회통합프로그램’을살펴보면,교육과정은한국어와한국문화,한국사회이해가전부다.국가에서진행하는프로그램은다문화주의적‘사회통합’과는거리가멀고이주민을한국사회와문화에흡수시키는,동화교육과정에가깝다.다문화사회에다문화가없는것과마찬가지로,이민정책에는이민이없다.우리는‘이민’이라고하면원래살던나라를떠나다른나라에가서정착하는것을생각한다.하지만우리나라는한국인과혈연관계에있지않은외국인에게는원칙적으로정착을허용하지않고,일정기간체류후에는떠나도록제도를만들어놓았다.단순기능인력으로입국하는외국인은최장4년10개월의체류만가능하고,가족동반과같은정착의기본적인권리가보장되지않는다.‘전문인력’은장기체류신청에유리한기회가주어지지만,정부가정착을유도하는‘전문인력’에게한국은매력적인선택지가아니다.이책에서는한국사회에서일어나는이주민과관련된문제를살펴보고그핵심을드러낸다.많은담론이혐오와착취를일삼는내국인개인을문제삼는다.하지만이책은우리가운영하는제도와구조자체가인종주의와같은문제를발생시키며조장한다고지적한다.개개인의의식을바꿈으로써문제를해결할수없다는것이다.이미건설현장에서,중소공장에서,농어촌에서,돌봄이필요한곳에서이주민이일하지않으면대한민국은돌아가지않는다.이주민을우리사회의일원으로인정하는구조를만들지않고서는이체제는지속가능하지않다.그첫걸음은‘다민족사회’라는현실을받아들이는것이다.이주민도입으로저출생,돌봄,인력부족을해결할수있을까?이주민에의존하는한국사회의구조를들여다보다“저출생으로인구재앙이닥칠것이다.”“여성의육아부담을줄여야한다.”“지역에사람이부족하다.”요즘한국에서사회문제로떠오르는주제들이다.이런문제가제기될때마다‘이주민을도입하자’는해법이등장한다.과연이주민은한국사회의문제들을해결해줄수있을까?최근크게이슈가된외국인가사도우미의사례를생각해보자.정부는가사이주노동자를도입함으로써여성의경제활동을돕고출생률을제고하겠다고홍보했다.이를반대하는측에서는가사이주노동자는일반적인가정이아니라중상계층의전유물이될가능성이크며,여성의가사노동부담이남성에게분담되는것이아니라다른여성에게전담되는꼴이라도우미를둘여력이없는저소득층에서는결혼과출산을계속미룰가능성이높다고지적한다.실제로이정책은시행초기부터크게화제가되었지만다양한문제가일어나며비판을받았다.다른이슈들도마찬가지다.인구,돌봄,노동등다양한분야에서이주민도입은한국사회의난제들을돌파할해결책으로언급된다.정작한국사회의고질적인문제들,낙후된산업의구조조정이나복지정책의개선등이이루어지지않으면이주민도입은임시방편에지나지않을것이다.그렇지만이주민을도입하는일은다른무엇보다값싸고편리하게내놓을수있는대책이다.그런이유로정부는단기이주인력수입확대,결혼이주민과재외동포의2등시민편입을조장해왔다.인력의대상으로서이주민을받아들이되,그들에게시민으로서의기회를주지않은것이다.이주민은왜차별받는가?인종주의가만들어낸편견과혐오의실체를드러내다국내본격적인이주민유입의역사는20년을넘어섰다.그사이우리나라의이주배경인구도전체인구의5퍼센트를넘었고,이주민과관련된갈등도이어지고있다.대구시에서는이슬람사원이건축허가를받아놓고도주민들의반발에부딪혀완공되지못하고있고,포천시에서는베트남출신의미등록이주노동자가10대청소년들에게폭행을당하는사건이일어났다.정부는인종차별사건이일어날때마다우리가아직다른문화에대한포용성이부족하기때문이라는말을반복한다.그러나차별을문화,사상,이념,역사탓으로돌리는설명은본질을전혀모르고하는얘기다.이논리를따라가면차별의해결책은개인의무지,오해,편견을교정하는일,즉교육일것이다.하지만교육은차별을실질적으로해소하지못했다.미국은반세기넘게인종차별에대한교육을지속해왔다.그러나최근연구들은미국의인종차별이개선되기는커녕끈질기게존속하고있음을꼬집고있다.이책에따르면인종과인종주의는정부나내국인이자신의이익을취하기위해이주민을이용하는과정에서자연스럽게발생한다.정부가이민정책을통해이주민에게충분한기회와시민권을주지않는이유는내국인의일자리를지키면서이주민의노동력을활용하기위해서다.이주민으로부터내국인의이익과기회를높이거나지키는과정은필연적으로이주민들이우리와다르고,심지어열등하다는믿음,인종과인종주의를생산한다.이렇게정부나내국인이법,제도,언론등을통해의도하든의도하지않든이주민을인종으로만드는과정을“인종기획”이라고한다.인종의형성이일종의‘기획’인이유는인종이생물학적으로당연한것도,몰지각한개인들이만들어낸것도,아니면유입되거나자생적인이념또는사상이만들어낸것도아니기때문이다.국가나내국인등사회적집단이만들어낸것이다.이인종기획에따라우리나라는여러이주민집단을‘인종화’했다.전문인력과비전문인력을구분하는차별적인이민정책은출신구와피부색,직업에따른인종의구분을만들었다.선진국,백인,전문직이주민은세련되고똑똑하며바람직한,그래서우리와함께살아갈수있는부류로인식된다.반대로개발도상국,유색인종,비전문직이주민은거칠고무식하고게을러서사회의일원이될수없다는인식으로연결된다.법적체류자격이인간됨의인식으로확장되어가는과정이인종화의핵심이다.이책은우리나라에서살아가는다양한이주민집단을분류하고인종화된그들의실태를조명한다.한국에서태어났지만해외로추방되어야했던혼혈인,가정과시설에서돌봄의역할을도맡고있는중국동포,가정에종속된결혼이주여성,일상적인차별과혐오속에서성장하는2세대이주민,이주민의정의에가장잘들어맞지만이주민으로집계되지않는탈북민등은저마다다른사연을안고한국사회에서차별받고있다.대한민국은이미이주민없이는유지되기어려운나라다.이들과현실적인공존을모색해야하는데,우리의인식속인종주의가이를가로막고있다.냉정하게현실을평가하고새로운이민정책과담론을고민해야될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