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프랑스는 어떻게 극복했나 (삶의 질을 위한 인구정책)

이상민,박동열

저자:이상민
서울대학교불어교육과를졸업하고동(同)대학원에서불문학교육박사학위를받았다.(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실행위원및동역회기관지『신앙과삶』편집위원을맡고있다.프랑스사상가자크엘륄JacquesEllul을소개하는저서들을꾸준히펴내고있으며,프랑스에서출간된『오늘날의자크엘륄JacquesEllulaujourd’hui』에서‘한국에서의엘륄운동의주동인물’로소개되었다.
저서로는『자크엘륄,시대를앞서간사상가』,『기술,선전,정치,혁명』,『세상속의그리스도인1권,2권』(공저)등이있고,번역서로는『기술체계Lesystemetechnicien』,『잊혀진소망L'esperanceoubliee』,『이슬람과기독교Islametjudeo-christianisme』,『하나님은불의한가?CeDieuinjuste?』,『굴욕당한말Laparolehumiliee』(공역),『뒤틀려진기독교Lasubversionduchristianisme』(공역)등이있으며,편찬서로는『기초프랑스어사전』이있다.

저자:박동열
파리-소르본대학에서언어학박사학위를받았고,귀국후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목회학석사학위(M.Div.)를받았다.(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실행위원장과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장을역임했고,현재서울대학교불어교육과교수로서한국자크엘륄협회장과서울대학교이스라엘교육연구센터장을맡고있다.
저서로는『프랑스어교육학』(공저),『어휘교육론』(공저),『다문화교육의이해』(공저),『세상속의그리스도인1권,2권』(공저),Dynamiquedeslangues,PlurilinguismeetFrancophonie(공저)등이있으며,번역서로는『세상속의그리스도인Presenceanmondemoderne』,『새로운신화에사로잡힌사람들Lesnouveauxpossedes』,『굴욕당한말Laparolehumiliee』(공역),『뒤틀려진기독교Lasubversionduchristianisme』(공역)등이있다.

추천사
한국사회의초저출산위기극복을위한실행방안모색_손봉호8
초저출산위기의한국사회개혁을위한정책지침서_김동욱12
책을시작하기에앞서16
여는말을대신하여-왜프랑스를주목하는가?20

제1부저출산과한국의위기

1장저출산의원인과대응책
1.저출산의주요원인27
2.비혼문화와혼외출산37
3.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50
4.저출산대응정책의실패54

2장저출산의사회적여파
1.공교육시스템의위기63
2.부실해지는사회적인프라70
3.커지는갈등과위기사회74

3장저출산의경제적충격
1.지방소멸과지방경제의위기79
2.인구감소의경제적여파84
3.한국경제의위기상황91

제2부저출산과프랑스의극복

1장삶의질을위한가족정책
1.저출산위기에대한대처99
2.보육시스템의공공성강화112
3.일과생활의균형추구124
4.사회주택공급과주거비지원129

2장경제적부담없는교육
1.중등교육과바칼로레아139
2.고등교육과비중낮은사교육144
3.대학의혁신과대학연합체155

3장평등을지향하는사회문화
1.직장과가정에서의성평등167
2.시민연대협약제도의명암173
3.사회적기업과사회보장부담금186

4장이민자정책과지역정책
1.이민자통합정책과이민정책199
2.다문화정책과상호문화교육210
3.지역균형발전을위한시도220

제3부저출산,어떻게극복할것인가?

1장교육개혁과육아환경조성
1.근본적인교육개혁을위한방안229
2.영유아보육시설과교육기관의공공화245
3.결혼·출산환경조성과주거여건개선259

2장노동환경개선과성평등
1.일과생활의균형보장281
2.사회적성평등문화의확산288
3.청년일자리확충과저임금해소297

3장사회갈등해결을위한시도
1.지역균형발전과불평등해소311
2.다문화가정과이주민에대한지원326
3.새로운사회건설을향한발걸음341

책을마무리하며351
주(註)357
참고문헌373
외국어약어391

출산율0.72명,한국의심각한위기

2023년현재한국의출산율은0.72명으로,이는OECD국가들중에서도가장낮은수치입니다.이러한출산율은한국이국가소멸의위기에직면하고있다는우려를낳고있습니다.그동안정부는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해많은연구와지원금을투입했지만,결과는출산율1.0에도못미치는수준이었습니다.이책저출산,프랑스는어떻게극복했나는저출산문제에대한포괄적인정책과연구를제시하며,프랑스의저출산극복사례를통해한국에맞는의미있는논의를제공합니다.

저출산과한국의위기

이책은저출산의주요원인과이에대한정부정책을분석하고,저출산이미치는사회적,경제적충격을다루고있습니다.공교육시스템의붕괴,지방공동화,인구감소로인해유지할수없는사회적인프라,그리고사회적갈등과위기상황을설명합니다.또한,인구감소로인한경제적충격과한국경제가직면한위기를심도있게분석합니다.

저출산과프랑스의극복

프랑스는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해GDP의3.5%이상을가족정책에투자하고있으며,이는OECD회원국중가장높은비율입니다.프랑스정부는가족을사회의중요한단위로인식하고,자녀출산과가족형성을범정부적으로지원하는체계를구축했습니다.공공보육시스템의강화,일과생활의균형추구,사회주택공급과주거비지원등이프랑스가족정책의핵심요소입니다.이러한정책들은부모들이자녀를안심하고맡길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높이는데기여했습니다.

프랑스의교육시스템도저출산극복에중요한역할을했습니다.프랑스는교육비부담을줄이고교육의질을높여부모들이경제적부담없이자녀를양육할수있도록했습니다.또한,성평등을실현하기위한다양한정책들도저출산문제해결에기여했습니다.이러한교육개혁과성평등정책은부모들이자녀를출산하고양육하는데있어경제적부담을덜어주는효과가있었습니다.

프랑스의이민자통합정책과지역균형발전정책도저출산문제해결에중요한역할을했습니다.프랑스는이민자문제를해결하고지역간균형발전을이루기위해다양한정책을시행했습니다.특히,다문화사회로의전환을준비하는과정에서프랑스의경험은한국에많은시사점을제공합니다.저자들은한국도이러한정책들을참고할필요가있음을강조합니다.

저출산,어떻게극복할것인가

마지막장에서는프랑스의사례를한국에적용할방법을모색하며,구체적인대안을제시합니다.저자들은교육개혁,육아환경조성,노동환경개선,성평등실현,사회갈등해결등다양한분야에서의개혁방안을상세히설명합니다.프랑스의사례를바탕으로한이러한방안들은한국의현실에맞게제안되었습니다.저자들의깊이있는분석과구체적인정책제안은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실질적인가이드라인을제공합니다.이책은한국사회의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한다양한접근법을제시하며,정책당국자와일반시민모두에게중요한참고자료가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