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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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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지방자치의 문제를 지방의회와 선거제도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의회와 선거제도의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실한 제도로 인해 지방자치의 민주적 대표성이 실종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방교육자치제인 교육감 직선제를 민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