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t by: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북한 법률을 중심으로 | 남북관계의 법제화 방안 연구)
$11.07
▶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대표적 남북경협사업인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와 정상화도 현실화될 것임. 개성공단의 재개와 관련하여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개성공단사업을 위해서 남북합의 및 남북법률의 보완과 정비가 필요함.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위해서는 개성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