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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행정을 보조하는 도구를 넘어 정책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 공공 AI 영향평가를 통해 알고리즘이 행사하는 권력을 드러내고, 그 사회적 영향을 제도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탐색한다. 효율성 뒤에 숨은 편향과 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