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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현안법제연구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해석기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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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남북 교류협력법의 해석기준 정립 및 법치주의 강화○남북 민간 교류협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본법의 지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사이의 인적, 물적 교류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관련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