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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2: 식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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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입법평가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식품분야에서도 새로운 위해 요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식품의 해외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식품의 이력을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