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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2(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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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이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특히 평가 대상이 되는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