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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와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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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와 자본시장법』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살펴보고,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쟁점들의 검토를 통하여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이해를 돕는다. 배출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배출권거래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