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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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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남북한의 김정은 시대 이후 최근 4년 동안(2019년~2022년) 북한법제의 제･개정 동향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김정은 시대 북한법제는 지금까지 파악된 전체 북한법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