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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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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북한은 주철종도(柱鐵從道)의 교통·물류체계를 갖고 있어 해상운송과 같은 해양산업이 비활성화되었음에도 김정은 정권 들어 해양산업법제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하므로 그 의도를 파악할 필요성 제기○2018년 북·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