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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형사소송법 (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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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2023년에는 형사소송법이나 관련 주요 법률의 개정은 없었고,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