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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제도론 (세계 각국의 상소제도 및 한국 상고제도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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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갑자기 국회 여야의원들 168명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던 필자는 국회와 법원행정처가 대단한 논의를 거쳐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겠거니 생각하였다. 이런 큰 변화가 어떻게 이렇게 급작스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