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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 실체적 진실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그 경계에 선 사건들](http://gimssine.com/cdn/shop/files/9791141082826_1_2af9e105-2339-4826-b98d-17804242cdef.jpg?v=1760809478&widt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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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 실체적 진실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그 경계에 선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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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주의란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사실의 부인 또는 제출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소송법상 원리이다.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 어찌보면 간단하게 보이지만, 참으로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