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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자유안전사법지대: 거버넌스와 정책 (공동국경 역내안보 경찰사법민사협력과 이민망명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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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안전사법지대는 1999년 암스테르담조약을 분기로 유럽연합의 공동정책 중 가장 빠르게 초국가화가 진행되는 정책이다. 이는 역내 국경 철폐부터 민사협력과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며, 수정 입법을 포함해 2차 입법 제정, 세부...